요즘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당연해졌죠.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기계 앞에서 난감해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어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왜 중요할까요?

편의점, 영화관, 음식점 할 것 없이 키오스크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전환이 오히려 누군가에겐 높은 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시각장애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키오스크 대신 직원에게 주문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60% 이상이 같은 의견이었어요. 화면이 너무 높아서, 음성 안내가 없어서, 터치 반응이 안 좋아서 등 이유는 다양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나섰어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에요. 디지털 기기 앞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그게 바로 이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랍니다.

키오스크 의무화, 어떤 법적 근거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에요. 2021년 7월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할 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죠.

법만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기술적인 기준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25호를 바탕으로 한국산업표준 KS X 9211:2022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이 만들어졌어요.

이 지침에는 화면 높이부터 버튼 크기, 음성 안내 방식까지 세세한 부분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맞춰 키오스크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탄탄하니 이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답니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어디까지일까?

그럼 어떤 사업장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대상일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공공기관은 2024년 1월 28일부터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간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시기가 다른데,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2025년 1월 28일부터 의무 시행 중이에요.

핵심은 바닥면적이에요. 사업장 면적이 50㎡, 그러니까 약 15평 이상인 곳에서 키오스크를 새로 설치한다면 무조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해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병원 같은 곳이 대부분 해당되겠죠?

다만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숨통이 트여요.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나 테이블에 놓는 소형 주문 단말기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직원 호출벨을 달거나 직원이 직접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대응 교육을 받으면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겠죠.

높이, 터치 등 핵심 접근성 기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접근성 기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먼저 휠체어 사용자를 생각해볼까요? 화면 높이가 지면에서 80cm 이상 120cm 이하여야 해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앉은 상태에서도 편하게 화면을 볼 수 있거든요.

터치스크린만 있으면 안 돼요. 손 떨림이 있거나 정확한 터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키패드 같은 대체 입력 수단도 꼭 제공해야 해요. 그리고 키패드 버튼은 주변보다 2mm 이상 돌출되거나 들어가 있어야 손끝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시각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눈부심 방지 기능은 기본이고, 글자 크기도 충분히 커야 하죠. 고대비 화면 옵션도 제공해서 저시력자분들이 화면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런 세세한 기준들이 모여서 진짜 모두가 쓸 수 있는 키오스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은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키오스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아예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가 필수로 달려야 해요. "이쪽에 주문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화면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방향 키패드로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어야 해요. 저시력자분들을 위해선 화면 확대 기능과 고대비 모드도 필요하죠. 한 번 터치로 화면이 2배, 3배로 커지면 메뉴를 읽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능도 빠질 수 없어요. 수어 영상으로 안내하거나, 모든 음성 안내를 문자와 자막으로 동시에 제공해야 해요. 이어폰 같은 개인 청취 장치를 연결할 때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음성으로만 읽어주는 예외도 인정돼요.

이렇게 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기준이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고령자나 외국인 등 누구에게나 편리한 기기가 되는 거죠.

의무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시행 시기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공공기관은 이미 2024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가 시작됐어요. 민간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5년 1월 28일부터 의무 대상이에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의무 시행 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2025년 1월 28일 전에 이미 키오스크를 설치해놓은 곳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2026년 1월 27일까지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로 교체하거나, 완화된 기준에 맞춰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하면 돼요.

2026년 1월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면 적용이에요. 법 개정 전에 설치된 구형 키오스크를 포함해서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급하게 대응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미준수 시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

법적 의무니까 당연히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어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 작은 사업장에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가 시작돼요.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권고가 나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의 시정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도 계속 무시하면 그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걸리면 그때 대응하지 뭐"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과태료보다 더 큰 건 사업장 이미지 타격이에요. 요즘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호하거든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사업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정부 지원 및 설치 사례 살펴보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비싸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구매 시 공급가액의 최대 7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렌탈로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70%,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되죠. 특히 간이과세자, 장애인 기업 같은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담을 확 줄여주는 거죠.

실제 설치 사례도 점점 늘고 있어요. 수원시는 시청과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88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했어요. 코레일유통은 전국 37개 철도역, 91개 매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했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가 단순히 법 준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부 지원도 받고, 고객 만족도도 높이고, 일석이조인 셈이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예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해요. 정부 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하시고, 접근성 기준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모든 고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그게 바로 여러분 사업장의 경쟁력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