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왜 이 제도를 만들었을까?
- 코로나19, 고금리, 경기 침체로 인한 3중고 속에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빚에 떠밀려 폐업을 하거나 신용불량인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구제 필요성"으로 판단하고, 기존 금융시장 원칙과는 별도로 "일회성 구조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방치될 경우 사회 전체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들이 가진 채무 총액은 약 1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2️⃣ 어떤 제도가 있는지, 또한 다른 점이 무엇인지?

① 자동 채권 소각: 배드뱅크

- 대 상: 7년 (84개월)이상 연체된사람, 무담보 채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등

- 신 청: 불필요, 정부가 채권을 매입한 뒤 자동 소각

- 효 과: 추심 중단 즉시, 채무 전액 도는 상당 부분 탕감

②  새출발기금: 직접신청형 채무조정

- 대 상: 2020년 4월~ 2024년 11월 사이 사업영위 (폐업 포함), 무담보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약 143만원)

- 지원 혜택: 원금 최대 90% 감면, 남은 채무 최장 20년 분할상환, 이자·금리 감면, 즉시 추심 중단

3️⃣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온라인 신청
1.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본인대출정보,소득,자산 입력
4. 약 15~20분 이내 신청 완료
5. 이후 2주 내 심사 결과 통보

② 오프라인 시청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폐업자 등 온라인 접속 어려운 경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 상담 후 채무조정 진행

4️⃣ 신청 하기 전에 꼭 알아야할 4가지
* 신청은 1회만 가능 (신중히 대상 채무를 선택해야합니다)
* 접수 후 일정 기간 동안 은 카드 신규 발급, 대출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소득 누락 등이 있으면 탈락 가능성 있으니 사전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 성실 상환자를 위한 우대 제도도 있습니다



⭕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가능하시다면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

• 

추천해요 0 별로에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