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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나라
·
8일 전
중기부,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피해’ 전수조사 착수… 사기형 피해 급증에 대응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노쇼(예약부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에 노쇼 피해 항목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외식업 등에서 단체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일부가 고가 주류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사기형 노쇼로까지 발전하면서 추진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쇼 피해 구제 신청은 212건으로 2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9월만 해도 전국 피해액이 737억 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예약금 제도 강화 및 피해 구제 절차 개선 등 구체적 대책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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