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노린 ‘지원금 브로커’ 기승…공공기관 사칭까지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노린 불법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100만 원만 내면 지원금·대출 보장”을 내세우며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서류를 꾸며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3건의 브로커 개입 사례가 적발,
총 5억 4천만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브로커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전액 환수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폐업을 앞두고 철거비·재창업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이 주요 표적으로 꼽힙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급증하면서 브로커들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기부는 경찰청·포털과 공조해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단속보다 절차 간소화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