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 ‘반토막’…내년 예산은 지역경제·신산업에 ‘선택과 집중’

경기 불황 여파로 핵심 세원이 급감한 전남 광양시가 내년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감소한 세입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은 선택과 집중, 혹은 시기 조정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원이 크게 줄었다. 지방세는 2022년 2084억 원에서 2025년 1691억 원으로 3년간 393억 원 감소했고, 가장 큰 세입원인 지방교부세 역시 2022년 3264억 원에서 2025년 2804억 원으로 46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 교부세도 같은 기간 266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줄어 146억 원이 감소, 자주재원 자체가 사실상 반토막이 나며 재정난이 현실화된 상태다.

여기에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도 40%에 육박하며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국도비사업 1909건(총 5961억 원) 중 시비 부담액은 2326억 원으로 집계됐다.

광양시 세출 구조는 공무원 인건비 12%, 사회복지 33%, 국·도비 매칭 40%, 주요 현안사업 15%로 구성된다.
 이 중 대부분은 고정지출이어서, 지방세 감소로 인한 약 1000억 원 규모의 가용재원 축소는 주요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에서 시민 체감형 복지,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육성 분야에 우선 투자한다.
반면 도로개설·도시개발·관광개발 등 대형 현안사업은 공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예산 조정 또는 시기 연기도 검토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법적 의무경비와 국·도비 매칭을 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부족해 주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와 같은 재정 환경은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가피하게 SOC 사업 등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총 1조 174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광양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3억 원 감소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