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자영업자 반발에도 배민 수수료 못 낮추는 이유…“본사 압박+쿠팡이츠 추격” 이중 딜레마

‘국민 배달앱’으로 불렸던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의 압박에도 배민은 수수료 인하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두 달간 두 차례 심사보고서를 배민에 발송, 배민이 입점 업주들에게 고수수료 서비스 ‘배민 배달’ 사용을 사실상 강요하고, 경쟁사 쿠팡이츠와 동일한 음식 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정치권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국정감사에서도 배민은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고, 일부 자영업자는 “음식 1만 원 주문에 수수료만 4000원”이라며 집단소송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배민이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지 않는 이유로 업계는 독일 본사 딜리버리히어로(DH)의 경영난과 쿠팡이츠의 급격한 추격이라는 두 가지 압박을 꼽는다. DH 최대주주인 내스퍼스 그룹은 지난 8월 “투자 재편을 위해 DH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따라 DH는 한국 시장에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배민은 2023~2024년 두 해 동안 약 1조 원 규모를 배당·자사주 매입 형태로 본사에 송금했다. 최근 배민이 라이더 배차 시스템을 DH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본사 로열티 송금 확대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쿠팡이츠의 공세가 겹쳤다. 서울 지역 카드 결제액 기준 쿠팡이츠는 올해 8월 2,113억 원으로 배민(1,605억 원)을 추월했다. 전국 단위에서는 여전히 배민이 앞서지만, 격차는 1년 전 2,800억 원대에서 최근 800억 원대로 크게 좁혀졌다.

전문가들은 배민의 대응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격화하는 경쟁 속에서도 시장점유율 방어와 수익성 유지를 위해 혁신이 아닌 ‘수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선택에 의존하면서 소상공인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배민 행보는 단기 수익을 위한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며 “정책·시장 압박 속 구조 변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