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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나라 · 21일 전

정선군, 주민 전원에 ‘매월 15만 원’ 기본소득 지급 확정

강원 정선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정선아리랑상품권’ 또는 와와페이 카드를 통해 이뤄지며,
4인 가족 기준 매월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기본소득은 일회성 소비쿠폰이 아닌 매월 정기 지급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의 카드 발급률은 약 60%**이며,
정선군은 전 주민 가입 확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재원 분담을 둘러싸고 논란도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40% + 지방비 60% 구조이며,
정선군의 분담 비율은 도비 20% : 군비 80%로
7개 시범지역 중 지방 부담이 가장 큰 수준입니다.

추가 협의가 없을 경우,
정선군은 연간 약 280억 원을 자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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