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예산, 40% 배달앱으로 쏠려… 정부 예측 빗나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정부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사업 시행 당시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의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액 1,009억 원 중 409억 원(40.5%)이 배달 플랫폼 6개사로 지급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지원액의 76.6%인 313억 원을 차지하며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쿠팡이츠 40억 원, 바로고 34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택배사 지원액은 515억 원,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한 경우 지원액은 84억 원에 그쳤다.

정부는 사업 도입 당시
“70만 소상공인 중 음식업 비중이 적어 특정 플랫폼으로 예산이 몰릴 가능성은 낮다”
고 설명했으나, 6개월 만에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민간 배달 플랫폼의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 지원금이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우위만 더 키우는 방식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재정이 결국 플랫폼 중심의 소비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방식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