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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세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절차에서 제외하고,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3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경기침체 및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매출 10억 원 미만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부가세·종소세 사후검증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세무검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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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경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90을 넘어선 것이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5년 10월 소상공인 시장 경기동향’에 따르면, 11월 전망 BSI는 90.7, 10월 체감 BSI는 79.1로 각각 전월 대비 3.9포인트, 2.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90선을 돌파한 수치다. BSI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100 이상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뜻한다. 소상공인들이 11월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 주요 요인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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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배달의민족(53.3%)과 쿠팡이츠(27.2%) 등 소수 대형 플랫폼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 독점이 심화되며 자영업자·라이더·소비자 모두 불만이 커지고 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매출이 늘어도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라이더들은 악천후에도 인센티브를 위해 무리하게 운행해야 하는 실정이며, 소비자 역시 ‘무료배달’ 마케팅에 속아 실제로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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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에서 버스기사 복장을 한 10대가 담배를 구매한 뒤 점주를 신고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점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과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적발된 사례는 604건, 전국적으로는 6,959건에 달한다. 반대로 청소년이 이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할 경우 처벌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는 업주가 먼저 조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들은 타인 신분증 사진·인증서 도용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며, 정부는 법 개정으로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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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이 창업 후 3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내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전체의 22%에 달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00대 생활업종의 3년 생존율은 52.3%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54.5%, 2023년 53.6%에 이어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00곳이 창업하면 48곳이 3년 내 문을 닫는다는 의미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자영업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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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력 평가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6위에서 무려 13계단 상승한 성과다. 이번 평가는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3,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육성 관심도 △정보 제공 노력 △경영애로 해결 적극성 △지원 시책 이용 편의성 △담당 공무원 전문성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했다. 군포시는 기업정책과와 지역경제과의 맞춤형 지원정책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성과는 현장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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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이 우리은행과 손잡고 11월 3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시행된 195억 원 규모 협약보증의 후속 조치로, 우리은행이 5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대구신보가 이를 기반으로 출연금의 12.5배인 총 62억5천만 원 규모의 보증을 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최대 4억 원 한도 내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대구신보는 협약보증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 연 0.9% 고정,등의 우대 조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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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355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867억 원 대비 약 5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특별할인 예산도 307억 원에서 37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시민 체감형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할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설 명절(1월)과 가정의 달(5월)에 카드형 상품권 15%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200억 원을 유통했다. 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국비 10%를 추가 반영,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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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3~7일)에는 10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경기동향 지표가 잇따라 나온다.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CE) 정상회담 기간 한미간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는 상승할지 관심이다. 2일 관가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4일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생활물가 부담이 여전히 높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지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06(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1%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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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축제의 장이 지난 1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 야외주차장에서 '2025 소상공인·사회적경제 어울림 한마당'행사가 개최됐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날(11.5.)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와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관내 20개 소상공인과 21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판매, 체험,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상생의 기회를 만들었다. 특히, 이날 오전 기념식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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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정부에 ‘0~5시 초(超)심야 배송 제한’, 즉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단체와 자영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31일 성명을 통해 “야간노동의 건강문제 제기는 공감하지만, 소비자 선택권과 필수 생활편익을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배송은 영유아 가정, 자영업 물류 준비, 도서·산간 지역 생활서비스 등 이미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은 필수 서비스”라며 “심야배송을 전면 금지하면 국민 불편과 사회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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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지방 외식업 경기가 급격히 식으며 주류 유통망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 지방 도매업계는 “술이 안 돈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고 토로하며, 일부는 제조사에 대금 납부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주류도매업협회는 최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주류 유통의 권역화 정책 도입과 주세(酒稅)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지역 주류 산업의 균형발전과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 주류 도매업체들은 외식 감소로 인한 주문 급감, 재고 누적, 물류비 부담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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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을 통해 할인 쿠폰을 사용해 여러 차례 주문한 고객이 가게 사장으로부터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 두세 번 주문하지 말라”는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고기 도시락 세트를 주문했는데, 구독권을 통해 메뉴당 3000원씩 할인받을 수 있어서 각각 따로 결제했다”며 “그런데 음식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밝혔다. 쪽지에는 “요청사항에 메모 주시면 계란찜 더 넣어드릴 테니 제발 두 번, 세 번 주문하지 말아 주세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같은 주소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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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대료 요율이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된다. 감면 대상은 의정부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이 적용된다.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는 물론, 이미 사용을 마친 자나 사용 예정인 자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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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복지성 지출이 많으면 교부금을 깎던 ‘현금성 복지 페널티 제도’도 전면 폐지됩니다. 이제 각 지자체는 더 자유롭게 지역 소비 촉진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비수도권은 최대 20%,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30%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되며, 소상공인 지원 기준도 단순 수에서 ‘실제 투자 규모’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이번 조치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