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정보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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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피해’ 전수조사 착수… 사기형 피해 급증에 대응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노쇼(예약부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에 노쇼 피해 항목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외식업 등에서 단체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일부가 고가 주류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사기형 노쇼로까지 발전하면서 추진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쇼 피해 구제 신청은 212건으로 2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9월만 해도 전국 피해액이 737억 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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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비 폭등에 ‘포장 주문’ 급증… 당근, 수수료 0원 전략으로 급성장

    배달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가게를 방문해 음식을 찾아가는 ‘포장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수수료를 받지 않는 당근의 포장 주문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며 기존 배달앱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4일 당근에 따르면, 지난 9월 하루 평균 포장 주문 건수는 8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당근은 비즈프로필 누적 200만 개의 사업자 풀을 기반으로 입점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60만 개에 불과하던 소상공인 입점 수가 올해 200만 개를 돌파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매출 중 포장 주문 비중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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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공무원입니다. 김밥 300줄 주문할게요”… 여수서 또 ‘공무원 사칭 구매사기’ 발생

    전남 여수에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구매 사기 사건이 발생해 지역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시내 한 김밥집에 자신을 시청 문화예술과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찾아와 김밥 300줄을 주문하며 여수시장 직인이 찍힌 위조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에는 ‘2025년 불꽃축제 설문조사용 음료’ 구매 요청이 명시돼 있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승인’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사칭범은 예산 집행 금액으로 1,500만 원이 배정된 것처럼 꾸며 음료 대리 구매를 요청했고, 김밥집 주인은 이를 믿고 음료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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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영업자 연체율 9년 만에 최고…‘빚의 경고등’ 켜졌다

    국내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부진과 판매 감소가 이어지면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연체율은 0.73%로 지난해(0.62%)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8년(0.88%) 이후 7년 만의 최고치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은 0.89%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자영업자 연체율은 0.78%로 관련 통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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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부실채권 493억 원 정리…소상공인 3,100여 명 재기 지원

    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올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해 3,100여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규모다. 이번 정리는 상환이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 일부 상환이 가능한 채권은 ‘채무감면’ 또는 ‘채권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각 예정 금액은 33억 원으로 약 300명이 부채에서 벗어나며, 446억 원은 새출발기금에 매각돼 2,576명의 부담이 줄었다. 또한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14억 원 규모의 빚이 경감돼 253곳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았다.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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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오후가 휴일 되면 매출 반토막”… 李 정부 ‘주 4.5일제’에 자영업자들 ‘비명’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정책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경기침체 속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2028년까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주 52시간 근무 제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영업계는 이미 한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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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노린 ‘공무원 사칭’ 사기 급증…전국 확산에 피해 잇따라

    최근 한동안 잠잠했던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회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수법도 교묘해지면서, 피해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7일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 전자업무망 ‘온나라시스템’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위조 관련 문서가 123건으로, 불과 두 달 전 단 1건에 비해 폭증했다. 강원·인천·대구·대전·경남 등 전국에서 관련 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기 유형은 허위 공문서·위조 명함 사용, 전화 사칭 등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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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평 슈퍼는 규제, 1000평 식자재마트는 예외”… 자영업자 울리는 ‘SSM 규제’ 논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더 큰 규모의 식자재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SSM을 운영 중인 정모(56) 씨는 “매장 규모가 100평도 안 되는데 대형마트처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월 2회 강제휴무까지 있다”며 “1000평 넘는 식자재마트는 규제를 받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오전 10시 영업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 제한 등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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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8%…정부 지원에도 실효성 ‘낙제점’

    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에도 못 미치는 0.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제도 인지도 부족과 불리한 수급 요건 때문에 사회안전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개인사업자 674만7159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5만3705명에 불과했다. 2005년 임의가입 형태로 시작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2011년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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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최대 80% 인하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조치 내용에 따르면, 기존 약 5%였던 임대료율이 1%로 낮아지며, 임차인은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감소하게 된다. 또한 최대 6개월 납부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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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

    광명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감면 대상은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의 40%를 감면받는다. 이미 납부한 경우 감면액만큼 환급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시는 임대료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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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인테리어 걱정 끝! 우리은행, 소상공인 위한 ‘우리 사장님 인테리어론’ 출시

    우리은행이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 사장님 인테리어론’을 출시했다. 6일 우리은행은 소상공인과의 미래동반성장 및 생산적 금융 실천을 목표로 지난 4일부터 해당 대출 상품의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환경 속에서 신규 창업자의 초기 비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 금융 프로그램이다. ‘우리 사장님 인테리어론’은 최대 3,000만 원 한도, 최장 3년 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되며, 무담보·무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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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공공배달앱 ‘먹깨비’ 11일 출시…중개수수료 1.5%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전북 김제시가 지역 상생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오는 11일부터 공식 운영한다. 김제시는 주식회사 먹깨비와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음식점·카페·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입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먹깨비’ 앱은 중개수수료 1.5%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점비·광고비·월 사용료가 모두 무료다. 기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구조와 달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김제시는 모바일 김제사랑상품권 결제 시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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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경기침체 극복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추진

    경남 양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에 나선다. 양산시는 6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완화를 위한 특례 지원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3일 열린 양산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 소유 토지나 건물 등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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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박스, ‘무한쿠폰×IBK 금융혜택’ 소상공인 상생 캠페인 전개

    B2B 축산물 유통 플랫폼 미트박스글로벌이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과 외식업 사장님을 위한 상생 이벤트를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외식업·정육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원 댓글을 남긴 고객에게는 총 4만4000원 상당의 4종 쿠폰이 즉시 지급되며, 쿠폰 사용 후 다시 댓글을 남기면 무제한 재발급이 가능한 ‘무한쿠폰’ 혜택이 적용된다. 고객 참여가 활발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돕는 소비 지원형 이벤트다. 또한 미트박스는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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