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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오는 23일까지 ‘2025년 4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며,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로,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완납하면 공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두루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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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3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5년 4분기분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이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잔여액을 태안군이 전액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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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모든 대상자는 1월 26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941만 명으로, 전년(927만 명) 대비 14만 명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개인사업자 807만 명, 법인사업자 134만 개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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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2026년을 맞아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23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새로 도입하거나 개선한다. 청소년·청년 지원부터 소상공인, 어르신 복지까지 폭넓게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중구는 오는 3월부터 ‘청소년 진로체험카드’를 도입해 청소년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을 생애 최대 10만원 한도로 시행하고, 소공누리센터 내에 ‘서울청년센터 중구’를 개소해 청년 지원 거점을 마련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중구 새내기 창업기업 융자 지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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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이달 12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 중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을 비롯해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다. 지원금은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지급 첫 주인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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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코로나19 유행 시기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위축이 겹치며 폐업은 늘고, 신규 창업은 급감하는 등 골목상권 전반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졌다. 울산의 폐업신고 사업자 수는 2020년 1만7,254명, 2021년 1만6,841명에서 2023년 1만8,379명, 2024년 1만8,528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신규 사업자 수는 2020년 2만6,008명에서 2024년 1만9,558명으로 급감하며, 통계 집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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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2026년 1월 경기를 지난해 12월보다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5년 12월 경기동향(BSI)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026년 1월 전망BSI는 76.1, 전통시장은 69.7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각각 7.1포인트, 1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사업체가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수치화한 지표로,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기준선(100)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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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형마트의 상품 판매가 1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장보기 확산으로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점포의 폐점·영업 중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11월 대형마트의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 2020년=100)는 83.0으로 전월 대비 14.1% 하락했다. 이는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던 2012년 3월(-18.9%) 이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으로, 역대 3번째로 큰 낙폭이다. 지수 수준 자체도 역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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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2026년까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개 분야에서 총 57개의 신규 제도·시책을 도입한다. 시민편의부터 문화·체육·경제, 보건·복지, 도시·교통, 안전·환경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시민 체감 혜택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시는 시민편의 분야에서 오는 7월 집현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고,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한다. 또 지방세 모바일 전자안내문에 즉시 납부 기능을 추가해 세금 납부 절차를 간소화한다. 문화·체육·경제 분야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금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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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해 총 84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유성구는 2026년도 ‘소상공인·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운영해 일반 소상공인 대상 60억 원,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24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개업 3년 미만의 기술 기반 창업기업으로,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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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가 18년 만에 인상된다.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대표적 공제 항목인 만큼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체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조정은 일회성 인상이 아니라, 올해부터 8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노후 연금 급여도 함께 손질하는 구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왔다. 월 소득 309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7,700원 늘어난다.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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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가격이 다시 꿈틀대며 자영업자와 주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국내산 고등어 어획량이 급감한 데 이어, 국내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공급까지 줄어들 전망이 나오면서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고등어 어획량 쿼터를 2025년 16만5천 톤에서 2026년 7만9천 톤으로 52%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21만5천 톤)과 비교하면 63%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노르웨이는 영국·페로제도·아이슬란드와 함께 북동대서양 고등어 총허용어획량(TAC)을 전년 대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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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 겹치며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연말 특수와 소비쿠폰 효과가 사라진 새해 들어 장사 전망에 대한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 경기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BSI)는 70.3으로, 10월(79.1)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전망 BSI 역시 지난해 11월 90.7에서 올해 1월 76.1까지 떨어졌다. 특히 음식점업의 경기 전망 악화가 두드러졌다. 음식점업 전망 BSI는 11월 93.3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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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고금리·고물가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총 6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 충청남도는 2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지원 한도를 업체당 최대 1억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천만 원 늘어난 규모로, 대출 이자 가운데 1.5%는 도가 직접 보전한다. 자금 신청은 오는 5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보증지원플랫폼 ‘보증드림’, 또는 재단 각 영업점 및 출장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충남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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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외식업종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예약부도(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점포 기준 평균 피해 횟수는 8.6회, 1회당 평균 손실액은 44만3000원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외식업종 21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의 65%가 20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피해 발생 횟수는 일식이 평균 16.3회로 가장 많았고, 커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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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며 과밀화가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30일 「인천시 소상공인 과밀화 측정 및 통계발굴 연구」 최종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 경제총조사(2010·2015·2020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업종 모두 수익성 기준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과밀화를 점포 수나 공간 밀집이 아닌 ‘임계치 대비 영업이익’으로 측정했다. 업종별 영업이익을 근로자 평균임금, 최저생계비, 손실 발생 여부와 비교해 과밀화 수준을 판단했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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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계란 가격이 한 판에 8000원을 눈앞에 두면서 주부와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영향으로 계란 가격이 빠르게 오르며 수급 불안 우려까지 겹친 모습이다. 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대전 지역 계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27일 기준 7750원으로, 불과 이틀 전인 25일(6863원)보다 12.9% 상승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6000원대였던 계란 가격은 7000원대를 넘어 최근에는 8000원대 진입을 앞두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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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이 다가왔지만 대구 지역 골목상권의 체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자영업자들은 대목 특수를 누리지 못한 채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중화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9) 씨는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는 작년 연말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말이 많다”며 “예년 같으면 11월부터 예약이 들어와야 하는데 올해는 직장인 회식이 크게 줄어 분위기가 조용하다”고 말했다. 불경기 속에서 창업은 줄고 폐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의 ‘월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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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자연재해 피해 보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 한도가 기존보다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우선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인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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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함께 직업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를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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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내년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괴산군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미소금융을 통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군이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 중인 개인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이 KCB 기준 700점 이하 또는 NICE 기준 749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 이하 소상공인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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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2025년 매출 51억원을 돌파하며, 중소도시 기반 공공 배달앱 가운데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군산시는 30일 “배달의 명수의 올해 매출이 지난 24일 기준 51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매출 40억원을 이미 초과한 수치로, 연말까지 이용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시 이후 누적 매출은 350억원을 넘어섰으며, 현재 추세라면 내년 중 400억원 돌파도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간 배달앱 평균 수수료율을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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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했다. 고성군은 영업 경영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 중인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환급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 60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 금액은 약 810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군유지 30필지는 기존 대부율 5%에서 1%로 낮춰 80% 감면했으며, 전통시장 상가와 식당 등 36개소는 기존 임대료 2%에서 1%로 50% 감면했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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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험료 부담도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6개월 연속 적자나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함께 직업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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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기존 인하 수준을 유지한다. 소상공인은 재산가액 대비 3%에서 1%,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아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요율(재산가액의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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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를 조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6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 총 1조341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240억원(64%) 증가했다. 지원 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정책자금은 3개 분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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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속에 ‘집콕 크리스마스’가 확산되면서 연말 대목을 기대하던 식당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25일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으로 주문한 치킨과 2만원어치 떡볶이, 직접 만든 케이크까지 더해 약 3만원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이씨는 “비싼 외식보다 홈파티가 더 만족스럽다”며 “내년에도 집에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확인된다. 26일 기준 인스타그램에는 ‘크리스마스홈파티’ 해시태그 게시물이 10만 건 이상 올라오며, 레시피와 플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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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전월 말보다 0.07%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이는 8월 말(0.6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연체율은 통상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가 강화되면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올해 연체율은 1·2월 상승 후 3월 0.53%로 낮아졌고, 4·5월 재상승 뒤 6월 0.52%로 하락했다. 3분기에도 7·8월 상승했다가 9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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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명함과 공문서를 제시하며 자영업자를 압박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전담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26일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사칭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사례가 지속 접수되면서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확인된 사기 수법은 실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한 뒤, ‘대리 납품’ 또는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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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무료배달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6일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의 77.6%가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기관 오픈서베이를 통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소비자 부담 인식 ▲메뉴 가격 인하 기대 ▲무료배달 등 혜택 축소 가능성 ▲이용 행태 변화 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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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전국 상가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공실 확대와 거래 급감이 동시에 진행되며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출구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상가 거래량은 1만364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2만608건) 대비 49.7% 급감했다. 상가 거래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2019~2021년 동안 연간 7만~11만 건대로 확대됐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된 이후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됐다. 연간 거래량은 3만4,812건까지 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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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령층의 자영업 유입이 맞물리며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연체율이 은행권의 6.8배에 달해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2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2,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신용의 5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6%로, 장기 평균(2012년 이후 1.41%)을 웃돌았다. 특히 비은행권 연체율은 3.61%로, 은행권(0.53%)의 6.8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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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올해는 더 깊어지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어지던 송년회·연말 회식 문화가 소규모·비음주 중심으로 바뀌면서, 자영업자들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던 12월이 더 이상 ‘대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식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소비 구조가 달라지며 매출 효과는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최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8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송년회 및 연말 회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8%는 송년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선호 방식은 과거와 확연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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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식당·미용실·음식료품점 등을 운영하는 외국인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었지만,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 10억 원 이상 고매출 사업장도 확인됐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자영업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6월 기준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 중 외국인 점주 1만 32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자영업자 가운데 중국 국적 점주의 비중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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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며 금융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출이 부동산업에 집중돼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취약차주 비중이 높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올해 3분기 말 389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 대비 124조3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163조 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차주 수도 37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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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 논의가 정치권과 여론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간 누적돼 온 중개수수료·광고비 부담에 더해,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의 가격 결정권 남용 우려가 커지면서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여론은 규제 찬성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여론조사 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87.2%가 배달 플랫폼 규제법 도입에 찬성했다.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는 ‘중개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높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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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신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전통시장 소비 촉진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뉴실버세대(신중년) 지원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 등 민생경제 활성화 패키지를 가동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재단은 내년 2월부터 ‘진주형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단순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 중심의 맞춤형 전환을 목표로, 지역 기반 디지털 전문 인력을 ‘디지털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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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토 중인 탈(脫)플라스틱 정책을 두고 중소형 커피업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 사용 시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가칭)’가 논의되면서다. 현장에서는 개인컵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가격 인상·편의성 저하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치권과 외식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예고한 탈플라스틱 대책 전반을 공식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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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올디스 타코 신사점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 절차를 거쳐 처분 기간이 40일에서 20일로 감경된 사실이 알려지며 외식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매장 측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위생·시설 관리와 무관한 행정적 위반 사항이 사유였다. 개점 기념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행위가 행정 절차상 ‘춤’으로 해석되며 최초 4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통보됐다는 설명이다. 외식업 특성상 장기간 영업정지는 매출 중단은 물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과 인력 운영 문제로 직결된다. 특히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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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단양군은 23일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단양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자금 운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재협약으로 융자 한도는 기존 최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이차보전율도 2%에서 3%로 상향된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며, 농협은 융자금 대출과 이차보전금 신청 업무를 맡는다. 단양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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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과 고물가가 겹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자영업이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특히 금리 부담이 큰 비은행권 연체율 급등은 위기의 질(質)까지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단기적 경기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로 전이될 조짐이 뚜렷하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로 전년 대비 0.33%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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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시내버스 정류장 시설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소상공인 홍보 창구를 마련한다. 원주시는 2026년 2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장 50곳을 대상으로 정류장 옆면 공간을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해 업체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류장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저비용 홍보 채널을 제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원주시는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대상 정류장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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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대폭 감면에 나선다. 군산시는 시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 공유재산을 임차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80%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로, 올해 납부분 전액에 대해 적용된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달 중 각 임대 주관부서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되며, 신청 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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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강서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0.8%로 인하하고, 상환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금리 인하분은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도 소급 적용되며, 향후 신규 신청 기업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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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3년 만에 세 배 넘게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기대에 못 미친 경기 회복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 7,8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0.98%로 0.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표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연체율 상승은 은행·비은행권, 가계·사업자 대출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은행권의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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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에서 창업 1년도 채 안 돼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며 지역 상권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단기 폐업’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2월 춘천에서 배달 양식집을 열었던 A씨(43)는 불과 5개월 만인 7월 폐업을 결정했다. A씨는 “하루 주문이 10건도 안 되는 날이 많아졌고, 더 버티면 손해만 커질 것 같았다”며 “1년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고 말했다. 원주에서도 지난해 말 문을 연 디저트 카페가 1년도 안 돼 폐업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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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법’ 유예기간 종료가 약 4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용견 관련 업종에 종사해온 자영업자들이 전·폐업에 대한 보상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사실상 강제폐업에 해당하는 상황임에도 영업손실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식용견 산업 종식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돼야 할 ‘정당한 보상’으로 ▶ 전·폐업 지원금(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 일정 기간 생활안정자금 지원 ▶ 직업전환 교육 및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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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 비중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보다는,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덜 아프게’ 정리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크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를 행정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신 폐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을 데이터 기반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 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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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고소득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6일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도덕적 해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보유 여부도 재산 심사에 보다 면밀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새출발기금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고소득자에게도 동일한 원금 감면이 적용된 점 ▲가상자산 취득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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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 단체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최대 40%까지 올라간다. 반복되는 예약 부도로 피해를 입어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노쇼 위약금은 기존 총 이용금액의 최대 10% → 20%로 상향된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기반음식점은 사전 준비 비용을 고려해 최대 40%까지 위약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일반음식점이라도 대량 주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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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脫)플라스틱 대책의 하나로 카페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 컵 비용을 별도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를 검토하자, 현장에서는 자영업자와 시민 모두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매장 내 음료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포장 주문 시 일회용 컵을 선택하면 컵값을 별도로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개인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서울 종로구에서 20년째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최모 씨는 “그동안 여러 일회용품 대책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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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분담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충남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상 재개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비 30% 부담을 결정하면서 재원 문제가 해소됐다. 청양군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체크카드)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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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내수 침체 속에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효과는 일시적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 소상공인 8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3%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51.3%)하거나 더 악화(38.0%)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10.8%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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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업·복지 정책을 연계한 정부 복합지원 대상자가 올해 13만8천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됐고, 고금리 대출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복합지원 2주년 성과 점검 및 내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취업·복지 정책을 연계한 결과, 지난 2년간 약 21만 명이 재기와 자활의 기회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시점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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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경감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적용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감면액은 2,000만 원이다. 대덕구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공유재산 대부 금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 비중이 약 83%인 1억 8,600만 원에 달한다. 임대료가 고정비로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이번 조치로 경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와 함께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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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매출 대비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최대 29%를 넘는 사례도 확인되며, 소상공인들은 “상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18일 서울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4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실제 수수료 부담을 분석한 실측지표, 점주 체감도를 반영한 체감지표, 플랫폼사의 상생 노력을 반영한 기타 항목으로 구성됐다. 서울시가 입점업체 103곳의 실제 정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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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단체 예약이 고작 3건입니다.” 경기 시흥시에서 20년째 족발집을 운영 중인 박모(63)씨는 올해 연말 장사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예년 같으면 하루 5~6팀씩 꽉 차던 12월 예약은 사실상 끊겼고, 올해 매출은 이미 지난해보다 30% 감소했다.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까지 활용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 박씨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원 철원군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엄상현(71)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엄씨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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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30만 원을 특별 지원한다. 18일 포천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0만 원이며, 포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주소가 모두 포천시에 있고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요금 고지서 및 납부 확인 서류 등이다. 방문 신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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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성 중소기업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다수가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여성 중소기업 현황’에 따르면, 여성 중소기업 수는 337만 2,665개로 전년 대비 11만 3,454개(3.5%) 증가했다. 2021년 처음 300만 개를 넘어선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다. 여성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는 553만 4,662명으로 1년 새 11만 5,506명(2.1%) 늘었고, 매출액은 639조 4,750억 원으로 13조 2,414억 원(2.1%) 증가했다. 종사자 수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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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와 청년층 창업 부진이 맞물리며 자영업 시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정치권에서는 디지털 전환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구 구조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자영업 시장의 구조 전환’ 토론회에서는 자영업 고령화와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구조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2009년 22%에서 2024년 37%로 15년 사이 1.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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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다수가 내년 경영환경을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 생활 밀접 업종 소상공인 8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3%는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51.3%)이거나 ‘악화될 것’(38.0%)이라고 답했다. 반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10.8%에 그쳤다. 올해 가장 큰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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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이 이달 안에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소기업·소상공인이 연말까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제도로,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 압류 금지 혜택도 제공된다. 노란우산은 복리이자(연 3.3%)가 적용되며, 부금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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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예천군은 16일 이번 사업의 총 규모를 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장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내부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1,500만 원, 장비 교체 비용은 최대 300만 원까지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보조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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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소상공인을 위한 협약 보증 대출 지원 지역을 경기와 강원까지 확대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6일 경기·강원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약 보증 대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에는 지난달 말부터 150억 원 규모의 지원이 확대됐으며, 강원 지역은 내년 1월부터 3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 보증 대출은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월 카카오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한 1,00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우아한형제들과 카카오뱅크가 각각 35억 원씩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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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추진한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안전 인식 개선과 심리적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16일 고향사랑 기금 사업으로 선정돼 2025년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안심벨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참여 사업주 3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안심벨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답했으며, 설치 이후 매장 내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성 사업주와 야간·외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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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분 지급을 완료했다. 용인특례시는 15일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분’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만 1803명으로 결정됐다. 지원 대상 중 50세 미만의 청년농어민과 친환경 농축수산물·명품 수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어민, 귀농 5년 이내의 귀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연간 최대 180만 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하반기분은 9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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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도 송년회 분위기가 예년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경기 침체와 달라진 직장 문화가 맞물리며 술자리는 줄고, 모임 자체도 차분해졌다는 것이 현장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10년 넘게 전통주점을 운영해온 A씨는 15일 오후 “모임 수가 완전히 줄어든 건 아니지만 예전 같은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사라졌다”며 “술을 따르다가도 서로 눈치를 보며 멈칫하는 장면을 자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송년 모임 손님들도 술보다는 음식을 중심으로 먹고, 두 명이 와서 소주 한 병도 비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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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까지 대규모 채무 감면을 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고소득 차주가 수억 원의 빚을 감면받은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새출발기금이 사실상 ‘눈먼 돈’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944명은 변제 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 원의 채무를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8084만 원에 달하는 차주가 채무 3억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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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각종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신규 대출 계약에 적용돼,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로 확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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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건강진단결과서(일명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성남시의회는 최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연화 의원(더불어민주당·야탑1·2·3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오는 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공포일 이후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발급 시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조례는 식당·카페·학교 급식시설·유치원 종사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시설 종사자, 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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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외식업체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기존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이 난항을 겪자 배달앱 규제에 초점을 맞춘 별도 입법이 추진되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대형 배달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연 매출의 최대 10% 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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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고정비 부담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장시간 영업을 포기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던 50대 A씨는 이달을 끝으로 폐업을 결정했다. A씨는 “매출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건비와 고정비가 계속 올라 실제로 남는 돈이 줄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까지 고려하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족의 도움으로 가게를 유지해왔던 그는 현재 무인 점포 전환도 검토 중이다. 성북구의 한 식당 주인 B씨는 최근 점심 영업 이후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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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800만원의 피해복구 지원금을 지급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영업장에 유실·전파·반파·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24개 사업장이다. 시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당 200만원씩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8곳, 음식점업 6곳, 도소매업 5곳, 기타 업종 5곳으로 집계됐다. 청주시는 매년 호우 등 자연재해로 사업장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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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공공배달앱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체감 효과와 달리 시장 확산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022년 9.2%에서 2024년 19.2%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배달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월평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은 약 36만8천 원에서 30만3천 원으로 17.7% 감소했다. 공공배달앱의 낮은 수수료 구조 덕분이다. 실제 수수료 차이는 주문 한 건당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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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6년에도 1인당 30만원 규모의 ‘보성사랑(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보성군은 해당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지난 11일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6일 군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소득·연령·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며, 설 명절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생 지원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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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1%포인트 인하된다. 당초 신청 접수는 이달 19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영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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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상공인 다수가 경기 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7.1%가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 경영 성과도 악화 - 절반 가까운 46.5%가 이익·성장률 등 경영 성과가 나빠졌다고 응답 - 개선됐다는 응답은 19.8%에 그침 ⚠️ 가장 큰 부담 요인 - 원자재·임대료 등 비용 증가 - 세금 부담 - 수수료·물류비 부담 - 인건비·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이 최대 애로사항 🛒 온라인·글로벌 소상공인 고민 - 높은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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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지금은 붕어빵 하나 먹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예전에 붕어빵을 팔던 노점상과 소상공인들은 모두 떠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붕어빵이 이제는 ‘금어빵’이라고 불릴 정도로 붕플레이션, 붕세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농민들의 쌀값은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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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홍보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서울 구로구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 소상공인·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두루누리·푸른씨앗 푸드트럭’ 응원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근로자·프리랜서를 응원하고,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제공하는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상담 부스를 운영해 제도 안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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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소상공인의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은행연합회는 12일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폐업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은행권 공동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Bankit)’을 통해 이날부터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총 8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2100회의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는 동시에, 폐업 예정자에게는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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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내년 상반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영동군은 12일 내년 1월 중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 등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군은 이번 지원을 위해 총 2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사용처는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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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11일 BNK경남은행, ㈜먹깨비와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내에 공공배달 전용 채널을 구축해 가맹점 등록부터 주문·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김해시민 대상 이벤트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 홍보와 가맹점 확대에 적극 나선다. ㈜먹깨비는 경남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시 할인쿠폰 제공, 추가 포인트 적립 등 특별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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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상권의 연말 분위기가 사라졌다. 을지로·영등포 등 대표적인 외식 밀집 지역에서도 회식 예약은 전멸 수준이고, 평일 저녁 시간대 거리는 한산하다. 25년 넘게 을지로에서 횟집을 운영해온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나 IMF 때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다”며 “버티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현장 체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서울시와 민간 결제 데이터를 종합하면 올해 2분기 서울 외식업 매출은 전년 대비 약 688억 원 감소하며 코로나 회복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외식업체 수 역시 1년 새 4천 곳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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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외식 배달중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이르면 내년 초 추진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정진욱 의원은 “현재는 시장의 힘과 논리만 작동하는 구조”라며 “수수료 상한제는 최소한의 공정 규칙이며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봉 의원 역시 “자율 규제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특히 대형 플랫폼 대부분이 외국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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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소상공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1%가 올해 매출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성과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소상공인의 **46.5%가 올해 경영 성과가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다소 악화’는 27.3%, ‘매우 악화’는 19.2%였다. 반대로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은 19.8%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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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달 초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감경안을 확정했다. 감경 대상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아 대부요율 5%가 적용되는 업체 중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감경 폭은 규모별로 달라 중소기업은 대부요율을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낮춘다. 이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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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10일 발표한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1’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률은 여전히 4명 중 1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59조 원, 2017년 대비 175%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98조 원(비중 77%)에 달하며 온라인 소비의 중심이 모바일로 완전히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기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비중 24.9%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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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군은 성탄절·신정 인사 목적의 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요일 저녁·주말 등 비근무 시간까지 포함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모든 현수막은 지정 장소에 허가·신고 후 게시해야 한다. 특히 ▲도로 경계 1km 이내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는 반드시 지정게시대만 이용해야 하며, 본인 소유 건물·토지라도 절차 없이 게시하면 위법이다. 군은 연말 인사 현수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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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이 6조8000억원, 1인당 약 220만원 증가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최근 고환율로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채 구조가 통화정책 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부담은 연 1조7000억원, 0.50%포인트 오르면 3조4000억원, 1%포인트 오르면 6조8000억원 증가한다. 특히 한·미 금리차 해소를 위해 한국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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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탈팡’(쿠팡 탈퇴)으로 번지면서, 쿠팡을 주요 판로로 삼아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책임은 플랫폼에 있는데 여파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회원 탈퇴와 와우멤버십 해지가 빠르게 확산 중이며, 일부 소비자는 불매 운동까지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은 쿠팡 입점 판매자들이다. 식품을 쿠팡 ‘로켓그로스’에서 판매 중인 유모 씨는 “전체 매출의 40%가 쿠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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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악재’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가계가 극심한 압박을 받자 지역경제 전반에 구조적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북 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1월 79건에서 출발해 매달 증가하며 7월 613건 → 8월 697건 → 9월 904건 → 10월 894건까지 치솟았다. 증가세가 한 번도 꺾이지 않은 것이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전북의 연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4,000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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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2만5천명 증가하며 두 달 연속 2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고용시장에 다소 온기가 감지됐지만, 청년층 취업 감소와 제조·건설업 부진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0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2만5,000명 늘었다. 올해 6~8월 10만명대 증가세에서 벗어나 9월 31만명대까지 상승했다가 10월 19만명 증가, 11월 다시 증가 폭이 확대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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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청년·신혼부부·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이 뜨거운 관심 속에 입주자 모집을 마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 14호, 신혼부부 11호, 근로자 19호 등 총 44호 규모로 진행됐으며, 청년 167명·신혼부부 15명·근로자 35명 등 총 217명이 신청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대상 ‘청춘아지트 하동달방’은 1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 217명 중 197명(약 91%)이 30대 이하로 집계됐으며, 직업별로는 - 기업 근로자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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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2025년부터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1t당 950원에서 1,220원, 하수도 요금은 660원에서 820원으로 각각 오른다. 동해시는 이번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노후 정수장 개선, 상·하수관로 정비 등 필수 기반시설 투자비 증가, 그리고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을 이유로 들며 “안정적인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수도 요금은 2018년 이후 7년간 동결돼 왔으나, 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 인상안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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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쿠팡이츠까지 번지며 소상공인 배달 점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이탈이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후 불과 닷새 만에 일간 활성 이용자(DAU)가 2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집계 기준 지난 6일 쿠팡 DAU는 1594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달 1일 대비 약 204만 명 줄었다. 쿠팡이츠 역시 쿠팡 유출 사태 다음 날인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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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이 직접 지원을 찾아다니던 방식을 넘어,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시스템 **‘혜택알리미’**를 전면 가동하며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가족 구성 등 개인 정보를 분석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만 제공됐지만, 이번 확대를 통해 전 분야 6,000여 종으로 4배 이상 늘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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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사과, 전남 약과, 전복 등 지역 특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이 TV 홈쇼핑을 통해 정식 판매된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TV홈쇼핑과 손잡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는 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지역 중소·소상공인 우수제품 21개를 TV홈쇼핑 7개 사를 통해 판매하는 판로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경북·전남 등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GS리테일(GS SHOP), CJ ENM(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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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와 현장 중심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제10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희망단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전주의 대표 청년정책 참여 기구다. 전주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8~39세 청년이라면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전업주부, 소상공인 등 신분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10기 모집 인원은 총 40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기획소통,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문화교육, 복지 등 5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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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양민아(36) 씨는 내년 셋째 출산을 앞두고 지난 7년 동안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고 말했다. 결혼과 동시에 생계를 위해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2018년 혼자 사업장을 열며 본격적인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했지만 보험, 급여, 관리해야 할 일은 끝이 없었다. 매달 인건비는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런 가운데 첫 출산 소식이 전해졌고, 양 씨는 일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에 빠졌다.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어 산후조리를 위해 카페 매니저를 다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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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기존 약 5%에서 2.5%로 대폭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책이다. 이번 임대료율 인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다. 개정 전에는 재난 피해 상황에서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경감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임대료 인하도 허용되면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202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