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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창업자가 음식점 인수 과정에서 “월 1600만 원 매출이 나온다”는 말만 믿고 권리금을 지불했다가, 실제 매출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계약 취소를 인정받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말로만 듣는 매출 보장에 속기 쉬운 전형적 사례”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4부는 초보 창업자 A씨가 음식점 양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A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사 경험이 없던 A씨는 지난해 2월 B씨가 운영하던 두 개 점포의 영업권을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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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이 다가오는 한파를 앞두고 난방비 폭등 우려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도시가스 단가가 큰 폭으로 오른 상태에서, 올해 에너지 사용량까지 증가해 실제 체감 비용이 작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 2023년 1·2분기에만 총 21.1원 인상됐으며, 도시가스 요금 역시 최근 5년간 약 57%나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전북 지역의 올해 1~9월 전력 판매량이 1,652만MWh(전년 대비 1.3%↑), 도시가스 공급량도 1.4% 증가하며 이미 사용량이 작년보다 많은 상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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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60% 이상이 지난해보다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경영 악화의 주요 이유로는 ▲내수 부진 ▲판로·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이 꼽혔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대출 금리, 까다로운 심사 조건, 복잡한 정책 자금 절차 등이 큰 부담으로 지적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 대책, 금융·대출 지원 확대, 직접 자금 지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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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층의 ‘묻지마 창업’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들이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체 사업자 1034만여 명 중 60세 이상은 33.53%, 70세 이상 사업자는 전년 대비 12.67% 증가해 전체 증가율의 8배에 달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도 비임금 근로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41.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활용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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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업종 변경’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 창업 전문가는 “치킨집과 감성주점을 운영하던 점주가 매출 급락으로 폐업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업종 변경을 통한 매출 회복 가능성을 찾는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카페 프랜차이즈가 업종 전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고 방문 빈도가 높아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 단순히 ‘카페’라는 타이틀만으로 성공을 보장하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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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올해 매출액이 지난달 기준 40억 원을 돌파하며 연말까지 50억 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13일 이 같은 상황을 공식 발표했다. 민간 배달앱 평균 수수료율을 15%로 가정할 경우, 가맹점들이 절감한 수수료는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 0% 정책을 유지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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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자영업자들이 연이어 폐업하면서 1년 새 11만 명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들어 자영업자 감소 폭이 커지며, 10월에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치를 기록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지역 자영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만4천 명(-7.8%)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줄어든 비임금근로자 12만5천 명 중 91%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자영업자 감소가 경기 고용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역 전체 취업자는 778만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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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대구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단시간·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0월 대구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는 121만7천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천 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8.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 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명), 농림어업(+1천 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으나, 제조업(-1만1천 명),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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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계획서 자동작성 지원 서비스와 정책금융 추천 기능을 본격 가동했다. 산단공은 12일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기업지원 플랫폼 ‘킥스업(KICXUP) 비즈모아’를 통해 AI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과 정책금융 추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DX)을 가속화하고, 기업이 지원사업을 찾고 신청하는 과정을 인공지능이 전담하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킥스업 비즈모아’는 산단공이 AI 솔루션 전문기업 비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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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 소비 진작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체감지수(BSI)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는 전월 대비 2.5포인트 오른 79.1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최고치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 정부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 영향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실제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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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주 4.5일제 추진과 주휴수당 유지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치영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간담회에서 “노동계의 주 4.5일제 요구와 주휴수당 유지로 인해 소상공인 인건비가 폭증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소상공인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도읍 정책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했다. 송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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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장보기 성지로 불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2025년 3분기 나란히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대형마트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편의점과 중소마트로 이동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2일 공개된 실적에 따르면 이마트의 할인점(대형마트) 부문 영업이익은 5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원 감소, 매출은 2조9707억 원으로 3.4% 줄었다. 롯데마트 역시 영업이익 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5% 급감, 매출은 1조3338억 원으로 7.5% 감소했다. 증권가에선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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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6만6천여 개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충족하고, 휠체어 접근성 확보·점자 안내·유도 블록·시각 및 청각 보조기능 등 총 6개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기정통부 검증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와 해당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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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올해 10월 기준 거래액 850억 원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1일 “올해 10월 말 기준 배달특급 거래액이 8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6억 원)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회원 수도 20만7032명으로 지난해(9만2545명)보다 124% 늘어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20년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거래액은 약 4850억 원, 누적 회원 수는 144만 명에 달했다. 배달특급은 과도한 민간 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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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고객을 위한 100% 비대면 ‘중진공 정책자금 전용통장’을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가 대출금을 수령하기 위해 개설하는 전용 입출금 통장으로, 기존에는 5개 시중은행 모두 영업점 방문(대면)을 통해서만 개설이 가능했다. 케이뱅크의 도입으로 고객들은 이제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완전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이용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중진공 정책자금 전용통장’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