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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상권 붕괴와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줄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1조 1,879억 원으로,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에는 지난해(1조 3,909억 원)를 훌쩍 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폐업 공제금은 2023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1조 2,602억 원)한 데 이어, 2년 연속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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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 10년을 넘겼지만, 실질적인 상생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전통시장도, 대형마트도 혜택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온라인 유통만 키워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일몰을 앞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4년 연장안이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SSM의 공휴일 의무휴업(월 2회)과 심야영업 제한(자정~오전10시)을 골자로 하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9년 11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그러나 2012년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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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보험상품’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3년간 총 1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심사를 거쳐 최종 8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지자체별 18억 원씩 총 144억 원이 지원되며, 각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체 매칭해 전체 예산은 약 16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번 사업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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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거 가입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가 2018년 2,489명에서 올해 3만5,133명으로 약 14배 급증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등 경영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내일배움카드)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소진공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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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및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거점을 확충한다. 농협은행은 10일 서울·수원·부산·대전 등 4곳에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내 광주광역시에 5호점 개소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는 창업부터 운영·폐업까지 소상공인의 사업 단계별 맞춤형 금융·경영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 허브다. 센터는 전국 주요 거점 본부 내에 위치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금융권 기업금융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들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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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금융지주가 총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하나·농협·KB·신한금융지주가 잇따라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우리금융 80조원 △하나금융 100조원 △농협금융 108조원 △KB금융 110조원 △신한금융 110조원 등 총 508조원이다. 이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자금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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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출시한 공공 배달앱 ‘땡겨요’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민간 플랫폼을 추격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가 낮아져 이제야 장사할 맛이 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 송파구 ‘송리단길’에서 즉석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김민수 씨는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면 주문·결제·광고비 등을 합쳐 매출의 30% 이상이 수수료로 나간다”며 “‘땡겨요’는 수수료가 2%에 불과해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7.8% 수준이지만, ‘땡겨요’는 2%의 저렴한 수수료와 광고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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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자영업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폐업이 급증하고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지역 상권이 사실상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의 폐업자는 2022년 5만4,618명에서 2023년 6만2,238명으로 7,600명 이상 급증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조사에서도 지난해 전북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9%로, 충북과 함께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10%), 경기(9%)의 두 배 수준이며 전국 평균(13%)보다도 6%포인트 높다. 임대료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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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노쇼(예약부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에 노쇼 피해 항목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외식업 등에서 단체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일부가 고가 주류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사기형 노쇼로까지 발전하면서 추진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쇼 피해 구제 신청은 212건으로 2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9월만 해도 전국 피해액이 737억 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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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가게를 방문해 음식을 찾아가는 ‘포장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수수료를 받지 않는 당근의 포장 주문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며 기존 배달앱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4일 당근에 따르면, 지난 9월 하루 평균 포장 주문 건수는 8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당근은 비즈프로필 누적 200만 개의 사업자 풀을 기반으로 입점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60만 개에 불과하던 소상공인 입점 수가 올해 200만 개를 돌파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매출 중 포장 주문 비중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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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구매 사기 사건이 발생해 지역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시내 한 김밥집에 자신을 시청 문화예술과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찾아와 김밥 300줄을 주문하며 여수시장 직인이 찍힌 위조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에는 ‘2025년 불꽃축제 설문조사용 음료’ 구매 요청이 명시돼 있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승인’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사칭범은 예산 집행 금액으로 1,500만 원이 배정된 것처럼 꾸며 음료 대리 구매를 요청했고, 김밥집 주인은 이를 믿고 음료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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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부진과 판매 감소가 이어지면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연체율은 0.73%로 지난해(0.62%)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8년(0.88%) 이후 7년 만의 최고치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은 0.89%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자영업자 연체율은 0.78%로 관련 통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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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올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해 3,100여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규모다. 이번 정리는 상환이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 일부 상환이 가능한 채권은 ‘채무감면’ 또는 ‘채권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각 예정 금액은 33억 원으로 약 300명이 부채에서 벗어나며, 446억 원은 새출발기금에 매각돼 2,576명의 부담이 줄었다. 또한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14억 원 규모의 빚이 경감돼 253곳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았다.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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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정책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경기침체 속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2028년까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주 52시간 근무 제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영업계는 이미 한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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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동안 잠잠했던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회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수법도 교묘해지면서, 피해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7일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 전자업무망 ‘온나라시스템’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위조 관련 문서가 123건으로, 불과 두 달 전 단 1건에 비해 폭증했다. 강원·인천·대구·대전·경남 등 전국에서 관련 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기 유형은 허위 공문서·위조 명함 사용, 전화 사칭 등이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