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로고, 사업에 쓰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빠르고 저렴하다고 AI 로고 그냥 쓰고 계신 분들 오늘 글 보시고 꼭 점검해 보세요.

저작권 — AI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이 안 돼요
미국 저작권청은 공식적으로 "AI 단독 생성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 냈어요.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했어도 창작 주체가 AI로 판단되면 저작권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저작권이 없으면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저작권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요.

상표 등록 — 이 두 가지가 자주 막혀요
AI 로고로 상표 출원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유사 상표 충돌이에요. AI는 기존 이미지를 학습해서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형태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특허청 기준은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라 내 눈엔 달라 보여도 거절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파일 형식이에요.
상표 출원엔 고해상도 벡터 파일이 필수예요. AI 툴에서 나온 jpg, png는 기준 미달이고 확장자만 바꾼다고 벡터가 되지 않아요. 별도 재작업 없이 출원하면 서류 단계에서 막혀요.

특허 — 로고는 특허 대상이 아니에요
로고 디자인은 특허가 아니라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특허는 기술적 발명에 해당하고 로고·심볼·브랜드 이미지는 특허 출원 대상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AI 로고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저작권 보호가 어렵고 상표 출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브랜드 초기에 로고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사업이 커질수록 리스크가 커져요.
내 로고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 쪽지나 댓글로 편하게 물어보세요.상황 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