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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17:01

손님이 욕설·폭언을 해요. 처벌 가능할까요?

손님이 가게에서 욕설, 폭언, 협박, 인격모독을 한다면 자영업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일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래에 처벌 가능한 법적 근거, 대응 방법, 실제 사례를 정리해드릴게요.


✅ 손님의 욕설·폭언, 처벌 가능한가요?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해당 법률

 처벌 내용

 욕설, 비속어 반복

 모욕죄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무례한 언행 + 큰소리로 소란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죽여버린다” 등 위협성 말

 협박죄 (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욕설 + 밀침 등 물리 접촉

 폭행죄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Tip: 단순한 불만 제기는 처벌되지 않지만, 반복된 욕설, 모욕, 협박성 언행은 명백히 처벌 가능합니다.


✅ 실제 대응 방법

1. 욕설·폭언 증거 확보

CCTV 영상, 스마트폰 녹음, 직원 진술서 등이 핵심


대화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합법


2. 경찰 신고

심각한 폭언/협박의 경우 즉시 112 신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 현행범 체포 또는 경고 조치 가능


3. 형사 고소

증거를 토대로 모욕죄·업무방해죄·협박죄 등으로 고소 가능


가까운 경찰서 또는 온라인 ‘경찰청 범죄신고’ 통해 접수 가능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반복적인 욕설이나 영업 방해로 정신적 피해나 매출 손실 발생 시

→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가능


⚠️ 주의사항

 항목

 주의 내용

 맞대응 자제

 사장님이 함께 욕설하거나 신체접촉하면 쌍방 처벌 위험

 감정적 대응 금지

 욕을 되받아치거나 밀치면, 가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 가능

 증거 없이 고소하면 무혐의 가능성 높음

 반드시 영상·녹취·증인 확보가 중요



실제 사례

사례 1: “서비스 엉망이다 XX야” 반복 욕설

지역: 경기 수원 / 음식점


내용: 손님이 테이블에서 10분간 고성·욕설 반복


대응: CCTV 및 녹취 확보 → 모욕죄로 형사고소 → 벌금 150만 원 선고


사례 2: “죽여버릴 거야” 협박성 발언

지역: 서울 마포 / 카페


내용: 손님이 커피 맛 문제로 난동 후 협박


대응: 112 신고, 직원 진술 확보 → 협박죄 인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사례 3: 손님의 욕설 영상, SNS 공개했다가 역으로 고소당함

영상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될 수 있음

→ 꼭!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대응 매뉴얼 요약

 상황

 조치

 욕설, 인격모독

 모욕죄로 고소 가능 (녹취/CCTV 확보)

 “죽인다”, “불지른다” 등 위협

 협박죄로 고소 가능

 소란 피우며 영업 방해

 업무방해죄로 신고 가능

 손님이 때리거나 접촉

 폭행죄 즉시 경찰 신고

 손님 욕설 영상 SNS에 올림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주의


마무리 정리

손님의 욕설이나 폭언은 정당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범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증거 확보 → 신고 → 고소 순으로 차분히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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