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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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18:30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후 일정 기간을 성실히 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요약표

✅ 가입 조건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자신이 직접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아래 모두 충족해야 함)

요건	상세 내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폐업 전까지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자발적 폐업이 아닐 것	경기불황, 건강 악화, 임대차 종료 등 비자발적 폐업 사유여야 함
✅ 적극적 구직 활동	폐업 후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고용센터 방문, 입사지원 등)
✅ 사업 폐업 또는 사실상 중단	폐업신고 또는 휴업 상태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수급 절차

폐업신고 및 고용보험 탈퇴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신고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탈퇴 신고

고용센터 방문해 구직등록 + 구직급여 신청

실업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령

→ 2주마다 실업 상태 및 구직활동 보고

→ 인정되면 월 단위로 실업급여 지급

✅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시 (2025년 기준)

※ 단, 상·하한액 기준이 있으며 1일 하한액은 약 72,470원(2025년 최저임금 기준)

✅ 비자발적 폐업 예시 (인정 가능)

코로나19, 경기불황, 임대차 종료 등으로 인한 폐업

건강 악화, 중대 질병으로 인한 영업 중단

예상 매출 대비 지나친 적자 지속

가족 간 간병 또는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

✅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자료 (매출 장부, 계약서,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경우	설명
스스로 접은 경우	단순한 업종 변경, 수익 저조에 대한 자발적 폐업은 인정 어려움
보험료 12개월 미만 납부	납부 기간이 부족하면 지급 불가
폐업 후 바로 다른 사업 시작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지급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한 상태	사전 임의가입 안 했으면 원천적으로 불가

▶ 한 줄 요약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임의가입 후 12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고, 비자발적 폐업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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