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세무조사 받게 되는 경우

자영업 위키지식

자영업, 혼자 하지 마세요.
자영업나라는 언제나 사장님 옆에 있습니다!

자영업위키

2025.08.07 23:29

이번에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폐업 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국세청 기준 + 실제 사례 + 예방 팁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기본 개념: 폐업한다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가

구분	설명
일반적인 폐업	정상적인 매출신고 + 세금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거의 없음
이상징후가 있는 폐업	특정 조건 충족 시, 폐업 시점에 세무조사 or 사후검증 대상 될 수 있음
세무조사란?	단순한 서류확인이 아닌, 국세청이 직접 매출·세금·지출 자료 조사를 나오는 행위입니다

✅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7가지 주요 케이스

상황	설명
허위 폐업 의심	실제 영업 계속하면서 폐업신고만 한 경우 (예: 사업자 명의 바꾸기 수법 등)
매출 누락 정황	폐업 직전 현금매출 급증, POS 기록과 신고 불일치 등
부가세 대량 환급	장부상 매출보다 지출이 많아 세금 환급 요청이 클 경우
급격한 매출 감소	전년 대비 과도한 매출 하락 → 허위 감소 의심 대상
비정상 거래처와 연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처와 거래 이력 있는 경우
반복 폐업 및 재창업	동일 주소·업종에서 반복된 폐업/재개업
국세 체납 후 폐업	체납 피하기 위한 회피성 폐업으로 간주될 가능성

✔️ 특히 POS내역과 신고자료가 다르면 자동으로 전산에 표시됩니다.

✅ 국세청이 보는 '폐업 시 주의 업종'

고위험 업종

이유

음식점업, 유흥업소

현금거래 비중 높고, 매출 누락 의심 잦음

중고차 매매업

가공매입/가짜세금계산서 이슈 빈번

공사업, 도소매업

세금계산서 위조, 매입 누락 등 발생률 높음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정산 누락 및 폐업 후 재등록 문제 빈번

✅ 세무조사 없이도 사후검증 받을 수 있는 경우

- 세무조사보다 가벼운 사후검증은 더 자주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전화 또는 안내문 발송 후 서면소명자료 제출만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폐업 시 세무조사/사후검증 피하는 팁

✅ 폐업한 뒤 세무조사 통보가 오면?

1. 세무서 통지서 수령

- 보통 등기우편으로 ‘조사사전통지서’ 또는 ‘자료제출 요청서’ 발송

2.관련 서류 준비

- 폐업 전후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내역, 통장 입출금 등

3. 세무서 담당자와 소명 협의

- 비대면 제출 또는 방문 일정 협의 가능

4. 세무사 상담 적극 활용

- 간단한 안내는 국세상담센터 126,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 권장

추천해요 0 별로에요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