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체납세금 납부 유예 제도

자영업 위키지식

자영업, 혼자 하지 마세요.
자영업나라는 언제나 사장님 옆에 있습니다!

자영업위키

2025.08.08 00:08

폐업을 해도 체납세금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는 납부 유예,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정부의 체납세금 완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폐업 후 체납세금 납부 유예 제도를 정리해드릴게요.

✅ 폐업 후에도 세금 납부 의무는 유지

✅ 납부 유예 제도란?

- 일정 기간 동안 체납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

-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 (심사 후 결정)

✅ 납부 유예 제도 유형 정리

✅ 신청 조건 (공통)

- 폐업 또는 매출 급감 등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 체납세액이 있거나, 고지서 납부기한 전 신청 가능

- 진단서, 매출자료, 재산 목록 등 입증 자료 제출 필요

✅ 신청 방법

1. 온라인: 홈택스 → 세금신청 → 징수유예/납기연장 신청

2. 전화: 관할 세무서 징세과(또는 체납팀) 문의 후 접수

3. 방문: 관할 세무서 민원실 직접 제출

✅ 제출 서류 예시

- 징수유예신청서 / 납기연장신청서

- 폐업사실증명서

- 재무상태명세서

- 소득감소 증빙

- 기타 진단서

✅ 유예 승인되면?

-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그 기간 동안은 체납처분(압류 등) 유보

- 승인 후에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유예 취소 + 가산세 부과

- 유예 기간 중 자산 처분 시 신고의무 있음

✅ 추가 제도: 체납처분 유예 + 생계형 체납자 지원

항목	내용
생계형 체납자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체납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
압류 해제 가능	자동차, 통장,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해제 요청 가능 (신청서 + 입증서류 필요)
복지연계	근로장려금, 긴급복지 등과 연계해 일시적 지원 가능

추천해요 0 별로에요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