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나라는 언제나 사장님 옆에 있습니다!
자영업위키
스마트스토어 창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하나요?
네, 스마트스토어 창업자도 대부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신고 의무 여부
1) 필수 신고 대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재고를 직접 보유하고 판매하거나, 위탁판매라도 판매자로 계약·결제·배송 책임이 있는 경우
2) 예외대상
- 1회성 판매 또는 개인 중고거래(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 판매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복적·계속적’으로 판매하면 신고 필요
- 해외구매대행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2. 신고 절차
단계 | 내용 |
1. 사업자등록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업태: 도소매, 종목: 전자상거래 등) |
2.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3. 수수료 납부 | 지역별로 약 4~5만원 |
4. 신고증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증 교부 |
5. 스마트스토어 등록 | 스토어 개설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 |
3. 신고 안 하면?
-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가능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심사 불합격
- 소비자 분쟁 시 법적 불리함
4. 실무 팁
- 사업자등록 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 = 스토어 사업장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에서 가능
- 스마트스토어 운영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스토어 개설 순서로 진행
-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자등록 &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됨 (사업자번호 동일 시)
자영업나라 한마디
- 스마트스토어 창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반복적으로 하면 무조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스마트스토어만 운영할 수 없으며, 신고를 안 하면 판매 중지·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 이전글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025.08.11
- 다음글간이과세자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2025.08.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