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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15:57

부담경감크레딧 받고 폐업해도 되나요?

✅ 폐업해도 부담경감 크레딧 문제없나요?

- 폐업 자체는 가능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을 받았다고 해서 폐업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 요건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므로, 폐업 후에는 추가 지원이나 잔여 크레딧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폐업한다고 해서 이미 받은 크레딧을 환수당하거나 반환할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처리됩니다.


✅ 유의할 점

1) 폐업 전 사용 권장 

- 전기·수도·가스·4대보험 자동이체 납부 시 차감되는 구조이므로 폐업 전까지 남은 크레딧을 쓰고 나서 폐업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2) 폐업 신고와 관계 없음

-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세무서 방문)로 별도 진행되며, 부담경감 크레딧과는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3) 환수 가능성 낮음

- 단,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받은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영업나라 한마디 

“폐업해도 부담경감 크레딧 때문에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폐업 전에 다 쓰고 정리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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