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불 진정이란?

- 퇴직 직원이 고용노동청(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체불 임금에는 월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 진정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조사 절차

1) 진정 접수 → 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 발송.

2) 사실 조사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등 확인.

3) 합의 권고 → 감독관이 “밀린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시정지시.

4) 불이행 시 → 검찰 송치(형사처벌 대상).

3. 사업주의 책임

- 형사처벌 가능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체불액 강제집행 : 확정 판결이 나면 직원이 재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 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1) 증빙자료 정리

- 근로계약서, 출퇴근記록, 지급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 "이미 지급했다"거나 "합의된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방어 가능합니다.

2) 체불액 지급 또는 합의

- 감독관 조사 중 자진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

- 직원과 합의서 작성 후 체불액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단, 근로자 동의 필수).

3) 불가피할 경우 변호사 상담

- 체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5. 예방 팁

-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 급여명세서 교부 (2022년부터 의무화)

- 급여 이체 증빙 확보

자영업나라 한마디

퇴직 직원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 조사 → 합의 권고 → 불이행 시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집니다.

사업주는 증빙자료 확보 + 신속한 체불액 지급 또는 합의가 최선의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