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점주 귀책사유면 발생하지만, 본사 잘못이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사업법 기준, 실제 사례, 분쟁 해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지만 예상과 달리 매출이 안 나오거나, 본사 지원에 문제가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점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 사유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로열티, 광고비, 운영 기준 등)를 위반한 경우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지급’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남은 계약기간 × 월 평균 로열티’ 또는 ‘투자 비용 일부 환수’ 방식으로 산정

2.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맹본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허위·과장 정보 제공(예: 예상 매출 과대 광고)

본사 지원 의무 불이행(교육, 공급 문제 등)

법 위반 행위로 인해 가맹점 영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정보공개서 거짓·누락) 위반 시

점주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 해지 가능

 즉, 본사 잘못으로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 없이 가능, 점주 귀책사유면 위약금 발생이 원칙입니다.

3. 위약금 분쟁 실제 사례

A 점주: 계약 당시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이 사실과 달라 계약 해지 → 법원은 본사 책임 인정, 위약금 없음

B 점주: 매출 부진으로 개인 사정상 폐업 →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3천만 원 지급

4.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시 점주가 꼭 확인할 것

계약서 위약금 조항: 해지 사유와 산정 기준 확인

본사 귀책 증거 확보: 문자, 메일, 공문, 매출 자료 등

가맹사업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무료 상담·분쟁 조정 가능

법률 상담: 변호사·노무사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 최소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고 싶으면 위약금 내야 하나요?

A. 네. 점주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Q. 본사가 약속한 교육·홍보 지원을 안 했는데도 위약금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본사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Q.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안 하면 위약금 있나요?

A. 계약 만료에 따른 종료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핵심 정리

✅ 점주 귀책 해지 → 위약금 발생 가능

❌ 본사 귀책 해지 → 위약금 부담 없음

※ 계약서 조항과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가 핵심

※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 + 분쟁조정위원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