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직원 채용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구두로만 약속하고 넘어가지만, 이는 추후 노동 분쟁이나 임금 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 채용 시 꼭 챙겨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필수 항목, 작성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법적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니라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계약서 작성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넣는 것입니다.

다음 6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기간제·정규직 구분)

2. 근무 장소 – 매장, 사무실 등 실제 근로 제공 장소

3. 업무 내용 – 구체적인 직무(예: 서빙, 조리, 매장관리 등)

4. 근로시간·휴게시간 – 출퇴근 시간, 주휴일, 휴게시간 명시

5. 임금 –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계좌이체 등)

6. 휴일·휴가 – 주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

▶ 이 6가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고, 사장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실무 팁

· 양식 활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법적 기준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서명·날인 필수: 사장님과 직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교부 및 보관: 작성 후 1부는 직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사업장에서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수정 시 재작성: 급여나 근무 시간이 변경되면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 법적 처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노동 분쟁 시 불리: 임금, 근무시간, 수당 관련 다툼 발생 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리

· 세무 문제: 4대 보험,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 발생

▶ 결국,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네, 근로계약서 작성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필수입니다.

Q. 단기간(1주일) 일하는 직원도 작성해야 하나요?

→ 네, 하루라도 근로계약을 맺으면 작성해야 합니다.

Q. 전자문서(온라인)로 작성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 서명한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마무리

직원 채용 시 구두 약속만 믿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임금 분쟁에서 사장님이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숙지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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