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종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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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20:08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영업허가/등록/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영업허가란? : 행정기관이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일정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

✅ 주요 특징

- 반드시 관할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함

-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음 (재량행위)

-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과 직결된 업종이 대상

✅ 대표 허가 업종

✅ 허가 절차

1. 임대차계약 후 사업장 확보

2. 해당 업종의 시설기준 및 위생기준 등 충족

3. 허가 신청서 + 관련서류를 관한 기관에 제출

4. 현장 실사 및 심사

5. 허가증 발급 → 사업자등록 가능

2️⃣ 영업신고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행정기관에 통보(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지는 제도

✅ 주요 특징

- 허가와 달리, 요건만 맞추면 행정기관이 거절할 수 없음

- 시설 기준, 위생 기준 등 충족 시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

- 신고 후 바로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관할 기관이 1개월 이내 실사

✅ 대표 신고 업종

✅ 신고 절차

1. 영업장 확보 및 시설 기준 충족

2. 위생교육 수료증 또는 자격증 준비

3. 신고서 + 첨부서류 제출 (보건소 등)

4. 신고증 발급 → 사업자등록 진행

5. 1개월 이내 관할기관 현장 확인

3️⃣ 영업등록이란?: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추면, 관할기관에 등록신청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제도

✅ 주요 특징

- 등록은 허가와 신고의 중간 개념

- 심사는 하되, 요건 충족 시 등록은 거부할 수 없음 (형식적 심사)

- 등록이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