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호프집·와인바·포차 등 술집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허가 절차입니다.

술집은 단순한 음식점 창업이 아니라 주류 판매 및 위생·안전 관련 법규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놓치면 개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술집 창업 시 필수 인허가 항목과 준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 술집 창업의 기본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입니다.

·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가능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 불가).

· 허가 기관: 관할 구청·시청 위생과

· 준비 서류:

   · 영업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예정증명원)

   · 위생교육 수료증

   · 시설배치도

▶ 허가 후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주류 판매 가능

2. 위생교육 이수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는 반드시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대한위생사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서 온라인·집합 교육 가능

· 비용: 약 2만~3만 원

· 교육 수료증은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 필수

3. 주류 판매 관련 신고

·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있으면 주류 판매 가능

· 추가로 주류도매업 면허는 필요하지 않음 (제조·도매가 아닌 소비자 판매 목적이므로)

· 단, 수입 주류 판매 시 별도 세관 신고 필요

4. 소방·안전 관련 인허가

· 일정 규모 이상의 술집은 소방 설비 설치 및 점검 필수

· 비상구, 소화기,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기준 충족 필요

· 소방 점검 확인증 없으면 영업허가 취소 가능

5. 음악·영상 저작권 사용 허가

· 술집에서 배경음악, TV, 노래방 기기 사용 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 필요

· 미등록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6. 간판·옥외광고물 허가

· 술집 간판 설치 시 관할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허가 필요

· 무단 설치 시 과태료 부과

7.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심야 영업 제한 여부: 일부 지자체는 심야 주류 판매 제한 조례 존재

· 유흥주점 vs 일반음식점:

· 유흥주점: 춤·노래 가능, 규제가 더 까다롭고 세금·보험 부담 증가

· 일반음식점: 술 판매 가능하지만 춤·노래 허용 안 됨

✨ 체크리스트

 ·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는가?

 ·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했는가?

 · 소방·안전 점검을 완료했는가?

 · 음악 저작권 신고를 마쳤는가?

 · 간판 설치 허가를 받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술집을 하려면 반드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아니요. 대부분의 술집(호프집, 와인바, 포차 등)은 일반음식점 허가로 충분합니다.

Q2. 소규모 술집도 소방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 네. 면적이 작더라도 소화기·감지기 등 기본 소방설비는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Q3. 음악을 틀면 꼭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 네. 상업적 용도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Q4. 간판 설치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  맞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 핵심 정리

✅ 술집 창업의 기본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 위생교육

✅ 소방·안전 설비, 음악 저작권, 간판 허가 등 부수 인허가도 필수

✅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구분을 정확히 해야 불필요한 규제를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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