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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22:40

수습 기간 & 해고 기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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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 기간이란?

수습 기간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적격성, 업무 수행 능력, 조직 적응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하는 시험적 고용 기간입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제26조


기간 제한: 일반적으로 최대 3개월 (사기업 기준)

※ 단,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채용에만 가능


적용 대상: 정규직 채용자, 기능직, 사무직 등

※ 파견·단기 계약직은 일반적으로 수습 미적용


목적: 근로자의 업무 적응 여부와 인성·태도를 확인 후 채용 유지 여부 결정


주의사항: 수습은 "무기계약 전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단순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수습 기간 중 근로 조건

1. 근로계약 체결

- 수습이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함

- 수습기간, 임금 감액 여부, 평가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 예방


2. 4대 보험 적용

- 수습도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전부 가입 대상

- 수습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제외는 불법입니다.


3. 임금 감액

-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월급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최소 정규직 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감액 가능한 최대 수습 기간: 3개월 (수습 종료 후 정규 급여 지급)



3️⃣ 수습 해고 기준 및 절차

수습 중이라 해도 해고는 신중해야 하며,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느려서", "실수를 조금 했다" 수준은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습 해고는 언제든 가능한가?

 상황

 해고 가능 여부

 해고 예고 필요 여부

 수습 3개월 이내 & 정당한 사유 있음

 가능 

 해고 예고 면제 가능

 수습 3개월 초과

 일반 해고 기준 적용

 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 30일분 지급 필요


 *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 해고를 하거나,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4️⃣ 정당한 수습 해고 사유 예시


✅ 인정되는 사유

- 무단 결근 및 지각·조퇴 반복

- 업무 중 실수 또는 지시 불이행이 반복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

- 조직 부적응, 동료와의 갈등 지속

- 태만, 근무 태도 불성실

- 허위 이력서, 자격증 위조


❌ 인정되지 않는 사유

-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

- 능력 부족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

- 사장/상사의 개인적인 불호감

- 교육 시간이 부족했거나 업무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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