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프랜차이즈 본사·기업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경업금지입니다.

특히 직원을 퇴사시킨 후 곧바로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가맹점주가 계약을 종료하고 바로 근처에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경업금지의 의미, 법적 효력, 적용 범위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1. 경업금지란?

· 근로자·가맹점주·계약 당사자가 일정 기간·지역 내에서 경쟁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약정

· 근로계약서, 가맹계약서, 위탁계약서 등에 포함됨

· 목적: 영업 비밀 보호 + 불공정 경쟁 방지

▶ 쉽게 말해, “나와 계약한 동안 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경쟁업체에서 일하거나 같은 업종을 차리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2. 경업금지약정의 법적 효력

▶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사용자의 영업 비밀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3. 경업금지 위반 시 불이익

· 손해배상 청구: 실제 매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위약금 청구: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 가처분 신청: 경쟁업체 취업·영업 금지 명령 가능

▶ 단, 과도한 제한은 무효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자영업자·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경업금지

·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일 상권 내 동종업종 영업 금지

·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 포함 가능

· 영업 비밀 보호: 레시피·고객 명단 등 영업기밀 보호 목적

▶ 단, 정당한 보상 없는 광범위한 경업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제재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합리적인 경업금지 조항이 있고,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Q.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종료 후 같은 업종을 차리면 위법인가요?

▶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일정 기간·지역 내 영업 제한이 가능합니다.

Q. 경업금지 약정은 무조건 유효한가요?

▶ 아니요. 과도한 기간·지역 제한, 보상 없는 경우는 무효 판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무리

경업금지는 영업 비밀 보호와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합리적 범위(기간·지역·업종) 내에서만 효력 인정

· 보상 없는 과도한 경업금지는 무효 가능

· 직원·가맹점 모두 계약 시 반드시 경업금지 조항을 확인해야 안전

▶ 자영업자라면 계약 단계에서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경업금지란 #경업금지약정 효력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 #자영업자 직원 경업금지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