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대기업이나 유통사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납품 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납품 단가 재조정의 법적 근거와 실제 협상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납품 단가 문제

· 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원가 > 납품 단가 구조 발생

· 그대로 납품 시 적자 누적, 장기적으로는 폐업 위험

·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단가 재협상이 필수

▶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납품 단가 재조정의 법적 근거

▶ 즉, 법적으로도 납품 단가 재조정 협상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일방적 거부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납품 단가 재조정 절차

1. 원가 변동 증빙자료 준비

· 원자재 시세표, 거래 명세서, 통계청 물가 지수 등

2. 단가 조정 요구서 제출

· 서면으로 공식 요청 (이메일, 내용증명 등 권장)

3. 상호 협의 진행

· 일정 기간 내 협의 (보통 30일 이내)

4. 합의 및 계약서 변경

· 합의 결과를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

5. 협의 불성립 시

· 공정위 신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활용

4.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 단가 조정 기준 미리 명시: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조정’ 조항 포함

· 원가 산출 근거 확보: 매출 대비 원가 상승분 객관적 수치화

· 공식 채널 활용: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센터 제도 활용

· 집단 협상: 동일 업종 소상공인들과 공동 대응

▶ 개인 업체 단독 대응보다, 증거와 제도 활용이 협상력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대기업이 단가 조정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공정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이미 체결된 계약도 단가를 조정할 수 있나요?

▶ 네.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다면 재협상 가능합니다.

Q. 소규모 납품업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도급법·상생협력법 모두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마무리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 단가 재조정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근거 마련

· 서면 요구 + 증빙자료 확보 필수

· 공정위·중소기업 지원 제도 적극 활용

▶ 소상공인이라면 “대기업이 거부하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합리적 근거로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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