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알바생이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적용 여부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은 “알바는 산재보험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알바생도 산재 적용 대상입니다.

1. 알바생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일까?

·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 단, 자영업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예외 가입 가능)

▶ 즉, 알바생도 사업주가 고용한 순간부터 산재 적용 대상입니다.

2. 알바생 산재 적용 기준

▶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대부분 산재 적용 가능합니다.

3. 산재 신청 절차 (알바생 사고 발생 시)

1. 사고 발생 → 응급 조치 및 병원 치료

2. 사업주 확인서 작성 (산재보험 신청서에 포함)

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접수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4. 승인 후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지급

▶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의 책임과 주의사항

· 모든 근로자는 자동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 가입 의무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 알바생 임금에서 공제 불가

· 산재 미가입 적발 시 과태료 및 소급 징수 발생

· 안전관리 미흡 시 민사·형사상 책임까지 발생 가능

▶ “단기 알바라서 산재 가입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하루만 일한 알바생도 산재 적용이 되나요?

▶ 네.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Q. 알바생이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 적용이 되나요?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면 인정됩니다. (우회, 개인 용무 시 제외)

Q.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알바생이 다쳤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며, 추후 사업주에게 보험료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마무리

알바생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업무 중 사고 발생 → 산재 인정

· 출퇴근 중 사고도 조건부 인정

·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담

▶ 자영업자라면 알바생 안전 관리와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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