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주가 직원 채용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직원 1명만 있어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4대보험 의무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원 수와 관계없는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4대보험이란?

· 국민연금: 노후 대비 소득 보장

·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

· 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안정 지원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사고 보장

▶ 근로자를 채용한 순간부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직원 1명만 있어도 4대보험 의무

▶ 즉, 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근로자가 있다면 4대보험 의무 발생합니다.

3. 예외 규정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일부 제외 가능

· 가족 고용(배우자, 직계존비속):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제외될 수 있음

· 일용직(1개월 미만, 1일 단위 계약): 일부 보험은 신고 방식이 다름

▶ 그러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됩니다.

4. 미가입 시 불이익

·과태료 및 추징금 부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 보험료 + 연체료

   ·고용·산재보험: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재 발생 시 사업주 전액 부담 (치료비·보상금 등)

· 근로자가 노동청·공단에 신고하면 즉시 가입·추징 조치

▶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려다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까지 의무 적용됩니다.

Q. 직원이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Q. 직원 1명인데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조건에 따라 나머지 3대보험도 의무 적용됩니다.

✅ 마무리

직원 1명만 있어도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시간·조건에 따라 일부 예외

· 산재보험: 무조건 적용

· 미가입 시 과태료·추징금·산재 보상 위험 발생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4대보험 가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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