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현금 결제가 여전히 많은 업종에서는

가끔 직원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빼돌리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직원이 현금을 누락했는데, 세무조사 나오면 책임은 직원인가요, 사장인가요?”

현금 매출 누락의 법적 책임,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현금 매출 누락의 정의

·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지만 POS·장부·세금계산서에 누락된 매출

· 고의적이든 실수든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탈세 행위’로 간주

· 대부분 직원 개인이 금액을 착복하거나, 매장 관리 부주의로 발생

▶ 핵심은 “신고되지 않은 매출” = 세법상 탈루 금액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2.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즉, 세금은 사장이 내야 하고,

직원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자는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함

·「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횡령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3. 세무조사 시 불이익

현금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실제로 세무서는 “매출 책임자 = 사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직원 실수라 하더라도 사장이 세금을 대신 부담해야 합니다.

4. 직원 횡령으로 입증 시 조치 방법

직원이 고의로 매출을 누락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 CCTV·POS 기록 확보

· 누락된 현금 거래 내역, 정산 기록, 시점 확인

✅ 2️⃣ 경찰 신고 및 형사 고소

· 「형법 제355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가능

✅ 3️⃣ 내부 정산 절차 명확화

· 근무자별 현금 매출 기록표 작성

· 매출 정산 시 사장 직접 입금 또는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 4️⃣ 세무 신고 보정

· 이미 발생한 누락은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보완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원이 고의로 현금을 빼돌렸는데, 세금은 왜 사장이 내야 하나요?

▶ 세법상 신고 의무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직원 개인의 범죄 행위와는 별개로, 세금 납부 의무는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Q.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횡령이 입증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Q. 세무조사 전에 신고하면 감면되나요?

▶ 자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시 가산세 일부 감면(20~50%)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 현금 매출 누락의 세법상 책임은 사업자(사장)에게 있습니다.

· 직원이 고의로 현금을 착복했다면 형사상 횡령죄로 별도 처벌 가능.

·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입니다.

▶ 매출 정산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POS와 통장 입금 내역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탈세·횡령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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