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요즘,

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IP) 분쟁은 자영업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로고나 상호를 직접 만들었다고 해도,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면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나 블로그에 올린 사진, 제품 디자인을 무단 사용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죠.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전 노하우를 정리했습니다.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창작물’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즉,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은 등록이 필수,

저작권은 창작 즉시 자동으로 보호받습니다.

2️⃣ 자영업자가 자주 겪는 IP 분쟁 사례

▶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IP는 등록한 사람이 법적 우위를 갖습니다.

3️⃣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5단계 체크리스트

✅ ① 브랜드명·상호 등록 전 ‘상표 검색’ 필수

· 특허청 KIPRIS 검색 통해 유사 상표 확인

· 상표등록 출원은 특허청 또는 변리사 통해 가능

✅ ② 디자인·로고 사용 시 저작권자 확인

· 외주·디자인 플랫폼 이미지 사용 시 상업적 이용 허가 여부 확인

· 무료 폰트, 무료 이미지라도 출처 표기 필수

✅ ③ 계약서에 권리 귀속 명시

· 외주 제작물은 “저작권 및 상표 사용권은 발주자에게 귀속” 조항 삽입

✅ ④ 온라인 콘텐츠 자동 등록 활용

·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은 콘텐츠 자동 저작권 보호 시스템 운영

· 신고 시 게시중단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⑤ 브랜드·로고 상표 등록

· 개인사업자도 상표권 출원 가능

· 1건당 약 6~8만 원 수준 (특허청 온라인 출원 기준)

4️⃣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1️⃣ 침해 사실 입증 → 스크린샷, 거래내역, 파일 원본 보관

2️⃣ 내용증명 발송 → 경고 및 사용 중지 요청

3️⃣ 공정위·특허청 신고 → 지식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4️⃣ 법적 조치 병행 → 필요 시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문

▶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소송 없이 무료로 합의 조정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표등록 안 했는데 상호만 써도 보호되나요?

▶ 아닙니다. 상호는 자동 보호가 아니며, 상표 등록 시에만 독점권 발생합니다.

Q2. 디자이너에게 로고 제작 맡기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별도 계약이 없으면 제작자(디자이너)에게 있습니다. 계약서로 귀속 명시해야 합니다.

Q3. 해외에서 내 브랜드를 따라하면 어떻게 하나요?

▶ 국내 등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으로 해외 보호도 가능합니다.

Q4. 유사 브랜드가 내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렸어요.

▶ 사용실적·명성 입증 시 무효심판 또는 이전심판 청구 가능. 즉시 특허청에 이의 제기해야 합니다.

✅ 마무리

· 지식재산권은 ‘선등록, 후보호’ 원칙입니다.

· 등록하지 않으면 내 아이디어라도 타인이 먼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창업자라면 브랜드, 로고, 콘텐츠, 제품 디자인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록입니다.”

지금 바로 상표권 검색과 저작권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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