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는 상황을 종종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임대인의 의사대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상 가능한 범위와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임대료 인상,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는?

상가 임대료는 최대 연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서울 : 9억 원 이하

· 경기·부산 : 6억 9천만 원 이하

· 지방 : 5억 5천만 원 이하

해당 금액을 넘어가는 상가는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래도 사회 통념상 과도한 인상은 법적 분쟁 사유가 됩니다.

2️⃣ 임대료 인상 요구가 가능한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정당한 인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 중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인상 요구는 계약 만료 시점에만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거절 의사는 문자·카톡·내용증명 중 하나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임대료 인상 분쟁 실제 사례

※ 사례 1 — 5% 초과 인상 거절 승소

카페 운영자 A씨에게 임대인이 연 15% 인상을 요구 →

법원: “시세 변화 근거 없음 + 상가보호법 위반” → 임차인 승소

※ 사례 2 — 시세 상승 근거 인정, 5% 인상만 허용

배달전문점 B씨 건물 주변에 상권 호황 →

법원: “시세상 조정 필요” 인정 → 그러나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

※ 사례 3 — 임대인 교체 후 과도 인상

건물 매매 후 임대인이 변경 →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 압박

→ 계약서 유효 + 갱신 요구권 보장으로 현 임대료 유지 확정

5️⃣ 상가 임대료 인상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기간 중에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 아니요. 계약기간 중에는 인상 불가가 원칙입니다.

Q2. 임대료 5% 인상 제한은 계약 갱신 시에도 유지되나요?

→ 네. 갱신 계약 시에도 연 5% 이내입니다.

Q3. 임대인이 인상을 강행하면 어떻게 하나요?

→ 내용증명 → 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순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 가능.

✅ 결론 요약

▶ 임대료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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