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잘되지 않거나 개인 사정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폐업 신고나 휴업 신고 없이 그냥 쉬면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 영업을 쉬는 자체는 자유지만

※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행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에서 국세청 기준과 실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 폐업·휴업 신고 없이 쉬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

✔ 1. 매출이 없어도 세금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됨

사업자는 영업을 쉬더라도

부가세 신고(1·7월)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매출이 없어도 ‘0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세무서 연락

· 체납 등록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사업자 명의 유지로 고정 세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음

매출이 0이어도 아래 비용은 유지됩니다.

· 국민연금(지역 가입자 전환 가능성)

· 건강보험료

· 종합소득 예상보험료

· 사업용 계좌 유지비

· 카드 단말기 정산 유지 요건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매출이 없어도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3. 영업 정지로 오해될 위험 (외식업·시설업 등)

식품위생업, 학원, 숙박업처럼

허가·신고 기반 업종은 장기간 영업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 기준 미달 → 영업정지

· 위생점검 대상 확대

· 자격 취소 위험 (학원 등)

✔ 4. 상가 임대인과의 계약 문제

상가 임대차 계약에는

“영업 중단 시 임대인 통보”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단 장기 휴업 → 계약 위반

· 보증금 삭감 또는 계약 해지 요구 가능

2️⃣ 휴업 신고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

휴업 신고는 "영업을 잠시 중단하지만 다시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사업자번호는 유지되지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입니다.

✔ 휴업 신고 시 장점

· 부가세 신고 의무 완화(0원 신고 간편)

·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

· 고정비 절감(일부 세금 산정 제외)

· 지자체 위생 및 현장 점검 중단

※ 단, 휴업 기간에도

사업자 계좌·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 매출 활동은 불가합니다.

3️⃣ 폐업 신고가 필요한 상황

다시 영업할 계획이 없거나

기존 업종을 완전히 종료할 경우에는 폐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 부가세·종소세 신고 의무 종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상 책정

· 향후 신규 사업자 등록 시 불이익 없음

※ 단, 미납 세금이 있으면 납부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4️⃣ 폐업·휴업 신고하지 않고 쉬어도 괜찮은 경우

·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 쉬는 기간이 1~2개월로 짧을 때

· 정기 신고 기한 전 다시 영업 재개

· 임대차 계약에 위반 조항 없음

허가업종이 아님(온라인 판매업 등)

하지만 3개월 이상 장기 휴업이면 반드시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신고 없이 영업을 쉬어도 될까?

✔가 2개 이상 → 휴업 또는 폐업 신고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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