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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12:57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 인정 요건

직원이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시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 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단, 합리적인 경로·방법으로 이동했을 때만 해당된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출퇴근 재해’ 규정을

가장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


출퇴근 중 재해는 법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통상적인 경로


회사 → 집 / 집 → 회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동 루트여야 합니다.


인정되는 사례


· 평소 이용하던 도로, 버스, 지하철


· 자동차로 직선 경로 이동


· 도보 이동 중 사고


✔ ② 통상적인 방법


이동 목적이 근로 제공을 위한 출퇴근이어야 하며,

업무 외 사적인 활동 중 사고는 제외됩니다.


예시


출근길 차량 추돌 사고 → 산재 인정


지하철에서 넘어져 부상 → 산재 인정


퇴근 중 보행자 충돌 사고 → 산재 인정


2️⃣ 산재 인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① 사적 용무로 경로를 크게 이탈한 경우


예)


· 퇴근길에 술자리 참석 후 귀가 중 사고


· 출근 중 마트 들렀다 사고 발생


· 여행지로 먼 길을 우회하다 사고


단, 일상적·필수적 생활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②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불법 행위


해당 행위는 근로자 과실로 판단되어

산재 보상이 제한되거나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 ③ 개인 사업활동을 병행하는 이동 중 사고


출퇴근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출퇴근 산재가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출퇴근 재해로 승인되면 일반 산재와 동일하게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

 내용

 치료비

 병원비 전액 지원

 휴업급여

 치료로 근로불가 시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후유장해 발생 시 등급별 지급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급여 지급


4️⃣ 실제 인정 사례


※ 사례 1


버스로 출근하던 중 정류장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

→ 산재 인정(통상 경로·방법 충족)


※ 사례 2


퇴근길에 편의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사고

→ 경미한 생활행위로 인정 → 산재 승인


※ 사례 3


퇴근 후 술자리에 3시간 머물다 귀가 중 사고

→ 사적 용무로 경로 이탈 → 산재 불승인 가능성 높음


5️⃣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동차를 이용해도 산재 처리되나요?


⭕ 네. 자가용·대중교통·도보 모두 해당됩니다.


❓ 회사 차량 이용 중 사고는?


⭕ 출퇴근 목적이면 산재 적용

(업무 중 사고는 별도 ‘업무상 재해’ 규정 적용)


❓ 직원이 집에서 재택근무 준비 중 사고도 되나요?


△ 특정 상황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 제공과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6️⃣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대부분 인정


·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부담금 없음


·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도 가능


· 은폐·지연 신고 시 사업주에 과태료 발생


요약: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기준


 항목

 인정

 불인정

 평소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

 

 

 통상적인 수단(차·버스·도보)

 

 

 사적 목적 우회·과도한 경로 변경

 

 

 음주/무면허 운전

 

 

 일상적 생활행위(편의점, 약국)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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