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 문서 없이 구두로 약속하고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합의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이며, 분쟁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기준, 분쟁 예방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1️⃣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 결론: 효력 인정된다. (민법 제105조·제106조 근거)

우리 민법은 계약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서면·문서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 합치(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다음 두 가지가 충족되면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1. 서로 ‘이 조건대로 하자’고 합의했다는 사실

2. 그 합의 내용이 특정될 수 있을 것

※ 단,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서면계약보다 분쟁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 구두 계약이 분쟁에 취약한 이유

✔ ① ‘합의 내용’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렵다

가격, 작업 범위, 납기일 등

서로 기억이 다르거나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움.

✔ ② 거래처가 말을 바꾸면 방어가 힘듦

“그렇게 합의한 적 없다”라고 하면

문서가 없으면 증거 부족으로 불리해짐.

✔ ③ 계약 조건이 모호해 분쟁 가능성이 급증

특히 B2B(사업자 간) 거래는

소송 시 ‘계약서 유무’가 판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3️⃣ 그럼에도 법원에서 구두 계약을 인정하는 증거는?

구두 계약만 했더라도 부수적 증거로 입증하면 법적 효력이 확보됩니다.

✔ 법원에서 인정하는 대표적 증거

※ 핵심은 “구두로 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 확보”입니다.

4️⃣ 구두 계약 분쟁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 ① 대금 미지급 문제

“그 가격으로 하기로 한 적 없다”

“작업 범위가 다르다” 등 주장 충돌.

❗ ② 납품 지연·작업 미이행

서로 기준을 다르게 이해해 착오 발생.

❗ ③ 주문 변경, 추가 비용 논란

추가 작업 요청 후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모두 ‘계약서 부재’가 원인.

5️⃣ 구두 계약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 ① 최소한 ‘확인 메시지’는 남겨라

예시문:

“대표님, 오늘 말씀하신 조건 정리드립니다.

작업 범위 ○○, 금액 ○○원, 납기 ○월 ○일까지 맞으신가요?”

상대방이 “네”라고 답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② 전화 통화는 반드시 녹음

한국 법은 본인이 통화 녹음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만으로도 계약 성립·조건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 ③ 견적서·발주서만이라도 남겨라

형식이 문제 아니라

“조건이 명시된 기록”만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 ④ 카카오톡 파일·메시지 백업 필수

계약 분쟁 발생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거가 카톡입니다.

6️⃣ 구두 계약 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하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거래

· 반복 거래가 예정된 장기 계약

· 외주·제작·시공 등 결과물이 명확해야 하는 서비스

· 분쟁 위험이 높은 업종(인테리어, 제조, 용역 등)

· 추가 비용이 자주 발생하는 프로젝트

7️⃣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핵심 정리

■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

■ 하지만 입증 책임이 어렵기에 분쟁에 매우 취약

■ 카톡, 녹음, 문자 등의 기록이 있으면 강력한 증거

■ 금액 규모가 크면 반드시 서면 계약 필수

▶ 즉, “말로만 합의해도 계약은 성립되지만, 말로만 믿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구두 계약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계약 내용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2. 녹음 파일은 증거로 인정되나요?

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법적 제재는 없으며, 증거로 강하게 인정됩니다.

Q3.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카톡·문자·견적서·계좌내역 등 “계약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모든 기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Q4. 구두 계약이 불리한 업종은?

인테리어, 제작·제조업, 디자인·광고, 외주 프로그래밍 등

결과물이 분쟁을 일으키기 쉬운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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