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종업원 실수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잘못 나가 클레임이 생기거나, 계산 실수로 금전 손해가 발생하거나, 고객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도 흔하죠.

이럴 때 많은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거… 직원이 실수했는데 내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장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예외와 기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종업원 실수로 생긴 손해, 원칙은 “사장 책임”

우리나라 민법에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쉽게 말해,

• 종업원이

• 일을 하다가

• 손님이나 제3자에게

• 손해를 끼쳤다면

👉 그 종업원을 고용한 사장이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장이 물어줘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이 손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 카페 직원이 손님 노트북에 음료를 쏟음

• 미용실 직원이 고객 옷에 염색약을 묻힘

👉 사장이 배상 책임

(종업원 개인 책임 아님)

2️⃣ 계산·주문 실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주문 누락으로 음식 재조리

• 카드 결제 금액 오입력

• 현금 계산 실수로 매출 손실

👉 업무 중 발생한 실수이므로 사장 책임

3️⃣ 고객 응대 중 발생한 사고

• 종업원이 실수로 고객을 다치게 한 경우

• 물건을 떨어뜨려 고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사장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럼 직원에게 손해를 물릴 수는 없나요?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마음대로 직원에게 손해 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직원에게 손해를 물릴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일부러 손해를 끼친 경우

•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실수

예시

• 고의로 물건을 부숨

• 반복 경고에도 위험한 행동을 지속

✔ 2. 사장 책임이 전혀 없을 때

• 충분한 교육을 했고

• 관리·감독도 정상적으로 했는데

• 직원이 독단적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 3. 손해 전부가 아닌 “일부만” 가능

판례상,

• 직원에게 손해 전부를 떠넘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

• 책임이 인정돼도 일부 금액만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

급여에서 손해액을 공제해도 되나요?

❌ 절대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

직원 동의 없이

👉 급여에서 손해액을 빼면 불법 공제

이런 문구 계약서에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종업원 실수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직원이 부담한다”

👉 효력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사장님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책

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카페, 음식점, 미용실, 헬스장 필수

• 직원 실수로 인한 고객 피해 보장

👉 비용 대비 효과 가장 큼

2️⃣ 직원 교육 기록 남기기

• 안전교육

• 고객 응대 매뉴얼

• 주의사항 안내

👉 분쟁 시 사장 책임 경감 근거

3️⃣ 반복 실수 직원은 징계 가능

• 손해배상 ❌

• 징계·경고·재교육 ⭕

• 심각할 경우 해고도 가능 (요건 충족 시)

종업원 실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생도 동일한가요?

👉 네, 동일합니다.

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사장 책임입니다.

Q.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험이 있으면요?

👉 고객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사장

직원 개인 보험은 내부 문제일 뿐입니다.

Q. CCTV가 있으면 직원에게 물릴 수 있나요?

👉 CCTV는 과실 입증 자료일 뿐

자동으로 직원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종업원 실수로 생긴 손해

👉 원칙적으로 사장이 책임

✔ 직원에게 손해 전가

👉 거의 불가능

✔ 급여 공제

👉 불법

✔ 현실적인 해결책

👉 보험 + 교육 + 관리

법을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런 실무·법률 정보,

자영업나라에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미리 알고 손해 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