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위키

2025.07.19 02:28

점포 계약 주의사항

점포 계약은 자영업 성공의 첫걸음이자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한 번 계약하면 수천만 원의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월세 등이 걸려 있어 쉽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체크리스트 확인이 필수입니다.


✅ 점포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10가지


 순번

 체크 항목

 설명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권리관계 분쟁 방지)

 2

 임대차계약서 명확히 작성

계약 기간, 보증금·월세, 관리비, 계약 해지 조건 등 명시

 3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받아야 보증금 보호 가능

 4

 권리금 내역 명확히 하기

 권리금 세부 항목, 계약서에 별도 작성 및 영수증 필수

 5

 인허가 가능한지 사전 확인

 영업신고, 위생허가 등 입지 상 불가능한 업종이 있을 수 있음

 6

 소음, 유동인구, 접근성 현장 체크

 낮과 밤, 평일과 주말 모두 방문해 보기

 7

 건물 구조, 설비 상태 확인

 배수, 전기용량, 가스, 화장실 유무 등 체크

 8

 관리비, 공과금 항목 확인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 공용부 분담 여부 명확히 해야 함

 9

 계약 전 임대인 직접 대면 권장

 부동산 중개사만 믿지 말고 임대인과 조건 직접 확인

 10

 중개사 등록증 확인 및 중개수수료 확인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과다 수수료 요구 방지



✅ 부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 주소지 등록

  •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주소지가 필요

  •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

 주의해야 할 권리금 사기 유형

  • 기존 매출 부풀리기 (허위 전표, 일시적 손님 유도)

  • ‘계약서 없는 구두 약속’으로 권리금 반환 문제

  • 상가가 이미 경매/압류 중일 수도 있으므로 등기부 확인 필수

 유의해야 할 조건들

  • 임대차 계약 중 중도해지 조건자동 갱신 조항 유무 확인

  • 전대차(재임대) 여부: 임차인과 계약 시 반드시 원소유자 동의 필요

  • 인근 공실률, 주변 상가의 폐업률 등도 점검

✅ 실전 팁

  • 계약 전 반드시 현장 주변 임대료 시세, 권리금 시세를 인근 중개소에서 비교

  • 계약 전후로 계약서 사본, 영수증, 입금증 등은 반드시 보관

  • 인테리어 시작 전, 임대인의 서면 동의서 받기 (원상복구 기준 확인)

  • 만약 주택용 건물 일부를 상가로 임대했다면, 용도변경 여부도 꼭 확인


#점포 #계약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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