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법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SNS 판매까지 포함되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과태료·환불 분쟁·플랫폼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전자상거래법 핵심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오픈마켓 판매

•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판매

• 배달앱 주문 판매

• 해외 구매대행·직구 판매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도

온라인 주문·결제가 있으면 적용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판매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명

• 대표자 이름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사업장 주소

• 연락처

• 이메일 주소

이 정보가 누락되거나 허위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환불) 기본 원칙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 주문 제작 상품

• 소비자 사용 또는 훼손으로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

•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상품

중요한 점은

환불 불가 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환불 처리 기한

환불 요청이 접수되면 판매자는

• 3영업일 이내 환급해야 합니다.

•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할 경우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주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효과 100% 보장

• 국내 유일, 최초

• 정부 인증 제품(사실이 아닐 경우)

• 후기 조작, 광고 표시 없는 체험단 후기

전자상거래법뿐 아니라

표시·광고 관련 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기준

주문·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

•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거래 기록 보관 의무

판매자는 다음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주문 및 결제 내역

• 계약 내용

•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 기록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오픈마켓 판매자 책임

오픈마켓에 입점했더라도

• 상품 설명 책임 → 판매자

• 환불·하자 책임 → 판매자

• 소비자 분쟁 → 판매자 우선 책임

플랫폼이 대신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발생하는 문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 환불·분쟁 증가

• 플랫폼 판매 제한

• 소비자 민원 누적

• 사업자 신뢰도 하락

작은 실수 하나로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상품 상세페이지에 환불 조건 명확히 표기

• 사업자 정보 항상 최신 상태 유지

• 광고 문구는 사실 기반으로 작성

• 고객 문의·환불 처리 기록 보관

• 분쟁 발생 시 감정 대응 금지

이 기본만 지켜도

대부분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 쇼핑몰도 전자상거래법 적용되나요?

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환불 불가 문구만 있으면 환불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 + 사전 고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Q. 해외 구매대행도 해당되나요?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하면 적용됩니다.

정리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으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입니다.

법을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분쟁과 제재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한다면

전자상거래법은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