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매년 한 번은 반드시 헷갈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적용 시점입니다.

뉴스에서는 매년 여름에 최저임금이 발표되지만,

막상 급여를 지급할 때는

“언제부터 올려줘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시점을 잘못 알면

임금 체불, 과태료, 노동청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다음과 같은 절차로 결정됩니다.

• 매년 6~7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7월 중순 다음 연도 최저임금 확정

• 8월경 고용노동부 고시

중요한 점은

여름에 발표되는 최저임금은 당해 연도가 아닌 다음 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동일한 날짜에 적용됩니다.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다면

2026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 시점, 근무 형태와는 관계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이전 기준이어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모두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법이 계약보다 우선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 아르바이트

• 주말 근무자

• 단시간 근로자

• 일급·주급 근로자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직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제 직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포함 여부 고려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법입니다.

월급을 그대로 줬는데

환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 수습기간 3개월 이내

•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네, 포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판단 기준에는

• 기본 시급

• 주휴수당 포함 시급

을 함께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잘못하면 생기는 문제

• 임금 체불 인정

• 근로기준법 위반

• 과태료·시정명령

• 노동청 조사

• 소급 지급 요구 가능

“몰랐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

• 계약서와 관계없이 자동 반영

• 알바·월급제·단시간 모두 동일

• 주휴수당 포함 계산 필수

• 수습 감액은 예외 조건 엄격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도

최저임금 문제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

최저임금은

여름에 결정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자영업자라면

1월 1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날짜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