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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21:57

프랜차이즈 계약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10가지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게를 여는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는

- 본사 설명을 믿고

- 계약서는 “형식적인 절차”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과 폐업 사례를 보면

문제의 시작은 거의 항상 계약서 조항에서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10가지를 사장님 기준에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가맹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 계약 기간: 보통 2~5년

- 자동 갱신 여부

- 갱신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 확인 포인트

- 갱신할 때 가맹비를 다시 내야 하는지

- 본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 “자동 갱신” 문구가 있어도 예외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맹비·로열티 관련 조항

- 초기 가맹비

- 월 로열티(정액/매출 연동)

- 시스템 사용료 포함 여부


✔ 확인 포인트

- 계약서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 “본사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문구 존재 여부

👉 이 문구 하나로 추후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필수 물품·지정 거래 조항

- 원재료

- 포장재

- 집기·설비


✔ 확인 포인트

- 반드시 본사 물류만 써야 하는지

- 가격 변경 시 사전 고지 의무가 있는지

👉 물류 마진이 본사의 주요 수익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4️⃣ 인테리어 및 리뉴얼 의무 조항

- 최초 인테리어 범위

- 리뉴얼 주기

- 비용 부담 주체


✔ 확인 포인트

- 매출과 무관하게 리뉴얼을 강제하는지

- 리뉴얼 시점과 비용 상한선이 있는지

👉 “브랜드 이미지 유지” 조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5️⃣ 상권 보호 및 거리 제한 조항

- 동일 브랜드 출점 제한 거리

- 상권 보호 기간


✔ 확인 포인트

- 거리 기준이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되어 있는지

- 예외 조항이 있는지

👉 “원칙적으로 보호”라는 표현은 실제 보호가 아닙니다.


6️⃣ 마케팅·광고비 부담 조항

- 본사 공동 마케팅 비용

- 개별 점포 부담 광고비


✔ 확인 포인트

- 의무인지 선택인지

- 비용 산정 기준이 명확한지

👉 광고비는 고정비로 전환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7️⃣ 영업 방식·운영 제한 조항

- 영업시간

- 휴무일

- 가격 정책


✔ 확인 포인트

- 지역 상황에 따른 조정 가능 여부

- 위반 시 제재 내용

👉 매출이 안 나와도 운영 자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8️⃣ 계약 해지 및 중도 해지 조항

- 점주 해지 가능 조건

- 위약금 기준

- 해지 절차


✔ 확인 포인트

- 위약금 산정 방식

-'손해배상 별도 청구’ 조항 존재 여부

👉 중도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계약도 많습니다.


9️⃣ 폐점·양도·양수 관련 조항

- 폐점 시 원상복구 범위

- 양도·양수 승인 조건


✔ 확인 포인트

- 본사 승인 거절 사유

- 양도 수수료 존재 여부

👉 매장을 팔고 싶어도 본사가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조항

- 분쟁 해결 방식

- 관할 법원 위치


✔ 확인 포인트

- 본사 소재지 관할로만 지정되어 있는지

- 조정·중재 절차가 있는지

👉 지방 점주에게 불리한 조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본사가 책임지는 문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정해둔 문서입니다.


✔ “다들 이렇게 한다”

✔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

이 말보다 중요한 건 계약서에 실제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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