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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변경 요구, 가맹점은 거절할 수 있을까? 법·계약 기준 정리
- 자영업나라 2시간 전 2025.12.23 22:33 프랜차이즈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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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본사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메뉴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 "인테리어 리뉴얼 진행하세요”
- “포장재·원재료 변경됩니다”
- “운영 방식이 바뀝니다.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거 꼭 따라야 하나?”
👉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변경 요구를 가맹점이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분쟁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본사 변경 요구, 전부 ‘의무’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변경 요구가 의무는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사항
❌ 계약서에 없는 ‘운영상 요청’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약서에 있으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가맹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가맹점이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본사 정책 변경에 따른 운영 방식 준수”
-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한 조치에 협조”
- “메뉴, 인테리어, 집기 변경 가능”
⚠️ 문제는 이 문구들이 매우 포괄적으로 작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 이 경우 본사는 변경을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없는 변경 요구라면?
반대로 계약서에 없는 요구라면 가맹점은 거절하거나 협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
-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는 메뉴 강제 변경
- 비용 증가에 대한 보완책 없는 물류 변경
👉 이 경우 본사는 일방 강요가 아니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4️⃣ 인테리어·리뉴얼 요구, 가장 분쟁이 많은 영역
가맹점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리뉴얼 요구입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리뉴얼 주기 명시 여부
- 비용 부담 주체
- 미이행 시 제재 규정
✔ 계약서에 주기·범위·비용이 명확하다면 거절 어렵고
❌ 불명확하다면 협의 대상입니다.
👉 “브랜드 이미지 유지”라는 표현만 있다면 해석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5️⃣ 메뉴·원재료 변경 요구는 거절 가능할까?
메뉴 및 원재료 변경은 브랜드 통일성이라는 이유로 본사가 강하게 주장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 변경으로 원가가 크게 상승하는지
- 매출 감소 가능성이 있는지
- 기존 메뉴와 병행 운영이 가능한지
👉 가맹점에 과도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무조건적인 강제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6️⃣ 변경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가맹점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 직접적인 계약 해지는 쉽지 않지만
✔ 간접적인 압박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림
- 슈퍼바이저 방문 감소
- 소통 지연
👉 그래서 무작정 거절보다는 기록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7️⃣ 거절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세요
본사 변경 요구에 대해 가맹점이 가장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 순서입니다.
- 변경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
- 계약서 조항과 비교
- 비용·손익 영향 정리
- 협의 요청 기록 남기기
👉 감정 대응 ❌
👉 기록 기반 대응 ⭕
8️⃣ 실제 분쟁에서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은 대부분 다음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가?
- 가맹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가?
- 사전에 충분한 설명·협의가 있었는가?
- 동일한 기준이 모든 가맹점에 적용됐는가?
👉 이 기준을 벗어나면 본사 요구가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변경 요구는
✔ 계약 범위 안에서는 따라야 할 수 있지만
❌ 모든 요구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 계약서 기준 + 손해 발생 여부 + 협의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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