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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22:33

프랜차이즈 본사 변경 요구, 가맹점은 거절할 수 있을까? 법·계약 기준 정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본사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메뉴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 "인테리어 리뉴얼 진행하세요”

- “포장재·원재료 변경됩니다”

- “운영 방식이 바뀝니다.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거 꼭 따라야 하나?”

👉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변경 요구를 가맹점이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분쟁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본사 변경 요구, 전부 ‘의무’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변경 요구가 의무는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사항

❌ 계약서에 없는 ‘운영상 요청’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약서에 있으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가맹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가맹점이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본사 정책 변경에 따른 운영 방식 준수”

-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한 조치에 협조”

- “메뉴, 인테리어, 집기 변경 가능”


⚠️ 문제는 이 문구들이 매우 포괄적으로 작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 이 경우 본사는 변경을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없는 변경 요구라면?

반대로 계약서에 없는 요구라면 가맹점은 거절하거나 협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

-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는 메뉴 강제 변경

- 비용 증가에 대한 보완책 없는 물류 변경


👉 이 경우 본사는 일방 강요가 아니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4️⃣ 인테리어·리뉴얼 요구, 가장 분쟁이 많은 영역

가맹점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리뉴얼 요구입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리뉴얼 주기 명시 여부

- 비용 부담 주체

- 미이행 시 제재 규정


✔ 계약서에 주기·범위·비용이 명확하다면 거절 어렵고

❌ 불명확하다면 협의 대상입니다.


👉 “브랜드 이미지 유지”라는 표현만 있다면 해석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5️⃣ 메뉴·원재료 변경 요구는 거절 가능할까?

메뉴 및 원재료 변경은 브랜드 통일성이라는 이유로 본사가 강하게 주장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 변경으로 원가가 크게 상승하는지

- 매출 감소 가능성이 있는지

- 기존 메뉴와 병행 운영이 가능한지


👉 가맹점에 과도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무조건적인 강제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6️⃣ 변경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가맹점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 직접적인 계약 해지는 쉽지 않지만

✔ 간접적인 압박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림

- 슈퍼바이저 방문 감소

- 소통 지연

 

👉 그래서 무작정 거절보다는 기록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7️⃣ 거절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세요


본사 변경 요구에 대해 가맹점이 가장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 순서입니다.

- 변경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

- 계약서 조항과 비교

- 비용·손익 영향 정리

- 협의 요청 기록 남기기


👉 감정 대응 ❌

👉 기록 기반 대응 ⭕


8️⃣ 실제 분쟁에서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은 대부분 다음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가?

- 가맹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가?

- 사전에 충분한 설명·협의가 있었는가?

- 동일한 기준이 모든 가맹점에 적용됐는가?


👉 이 기준을 벗어나면 본사 요구가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변경 요구는

✔ 계약 범위 안에서는 따라야 할 수 있지만

❌ 모든 요구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 계약서 기준 + 손해 발생 여부 + 협의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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