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라서 마음대로 해고해도 될까?”

자영업 현장에서 수습기간 해고는 가장 분쟁이 잦은 이슈 중 하나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직 정식 채용 전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라는 생각이 충돌합니다. 실제로 검색창에는 수습기간 해고 불법, 수습기간 바로 해고 가능?, 수습사원 권리 같은 키워드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나라 위키 메인급 콘텐츠로, 정당한 해고와 불법 해고의 기준, 실제 분쟁에서 문제 되는 포인트, 그리고 사장님·근로자 각각의 대응 전략을 현실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수습기간의 법적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자

수습기간이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태도·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중요한 점은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 임금 지급 대상 ✔

• 근로시간·휴게·연장근로 적용 ✔

• 근로자로서 기본 권리 ✔

즉, “체험”이나 “알바 테스트”와 다르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수습기간 해고가 가능한 경우 (정당한 사유)

수습기간 해고가 합법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마음 변경이 아니라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업무 능력 현저히 부족

• 반복적인 업무 오류

• 교육·지시 후에도 개선 없음

2. 근무 태도 문제

• 지각·무단결근 반복

• 근무 중 무단 이탈, 불성실한 태도

3. 직무 적합성 결여

• 해당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

• 배치 전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4. 객관적 평가 기록 존재

• 업무 일지, 지도 기록, 경고 내역 등

👉 핵심은 “수습이라서”가 아니라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수습기간 해고가 불법이 되는 대표적 사례

아래에 해당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불법 해고로 문제 되는 경우

1. 사유 없는 즉시 해고

• “안 맞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별로라서”

2. 차별적 사유

• 나이, 성별, 출산·육아, 병력, 노조 활동 등

3. 평가·지도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

• 교육·개선 기회 전혀 없음

4. 형식만 수습, 사실상 상시근로

• 장기간 동일 업무 수행 후 수습 해고

5. 해고 예고·서면 통지 미이행

• 구두 통보만 하고 당일 종료

👉 실제 노동 분쟁에서 가장 많이 패소하는 지점입니다.

4. “수습은 해고예고 안 해도 된다?”의 진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해고예고입니다.

• 일반적으로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필요

• 다만, 근속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예외 적용 가능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

예고 의무가 없다고 해서, 해고 사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수습기간 급여 삭감과 해고의 관계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최대 10%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

👉 급여를 깎았다고 해서 해고가 쉬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6. 자영업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실무 포인트

수습기간 해고 분쟁을 피하려면 사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 사장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 업무 기준·평가 항목 간단히라도 설정

• 지도·피드백 기록 남기기

• 최소 1회 이상 개선 기회 부여

• 해고 시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

이 과정만 지켜도 분쟁 확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7. 근로자가 알아야 할 수습기간 권리

근로자 역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해고 사유 요구 가능

•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은 즉시 문제 제기 가능

• 부당해고 판단 시 구제 신청 가능

실무적으로는 문자·카톡·근무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실제 분쟁은 어떻게 해결될까?

수습기간 해고 분쟁은 다음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당사자 간 이의 제기

2. 노무사 상담

3.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구제 신청

4. 조정 또는 판정

대부분 사유 입증 여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하루 일하고도 수습 해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 부적합 사유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Q. 문자로 해고 통보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하나, 분쟁 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끝나면 자동 정규직인가요?

A. 별도 조건이 없다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마무리: 수습기간 해고의 핵심은 “절차와 기록”

수습기간 해고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 정당한 사유

✔ 합리적인 절차

✔ 객관적인 기록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수습기간이라도 불법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