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몰랐다”, “소규모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이유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 벌금

✔ 과태료

✔ 형사처벌(징역)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반 유형별 벌금·처벌 기준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한눈에 보기

1️⃣ 임금 체불 시 벌금 기준 (가장 많이 발생)

📌 해당 사례

• 월급 지급 지연

• 퇴직금 미지급

• 수습기간 급여 감액 초과

•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의성이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

• 합의해도 전과 기록 남을 수 있음

📍 임금은 “돈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미지급해도 위법입니다.

2️⃣ 최저임금 위반 벌금 기준

📌 위반 예

• 시급 최저임금 미달

• 수습기간 10% 감액 요건 미충족

• 주휴수당 포함 계산 오류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체불된 임금은 소급 지급 의무

3️⃣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필수 기재 사항

•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업무내용

• 계약기간

⚠ 처벌

• 500만 원 이하 벌금

• 알바 1명만 고용해도 적용

• “구두계약”은 인정 안 됨

4️⃣ 연차휴가·주휴수당 미지급

📌 연차

• 5인 이상 사업장: 법적 의무

• 1년 미만 근로자도 발생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지급

• 알바도 포함

⚠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로 함께 처벌되는 경우 많음

5️⃣ 해고 관련 위반 벌금

📌 위반 사례

• 해고 사유 없이 즉시 해고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부당해고

⚠ 처벌

• 해고예고 미이행 → 500만 원 이하 벌금

• 부당해고 인정 시 → 원직복직 + 임금 전액 지급

6️⃣ 근로시간 위반 (52시간제)

📌 위반 사례

• 연장근로 한도 초과

• 휴게시간 미부여

• 기록 미관리

⚠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 제외되지만

근로시간 기록 관리 미흡 시 문제 발생 가능

7️⃣ 임금명세서 미교부 (2021년 이후 강화)

📌 필수 항목

• 기본급

• 수당

• 공제 내역

• 지급일

⚠ 처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반복 위반 시 가중

⚠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 “알바라서 괜찮다” → ❌

❌ “가족이라 계약서 안 써도 된다” → ❌

❌ “돈 없어서 못 준다” → ❌

❌ “5인 미만이라 법 적용 안 된다” → ❌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외가 없습니다.

✅ 벌금 피하는 최소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반드시 서면 작성

• 급여·수당 지급일 정확히 준수

• 주휴수당 자동 계산 적용

• 근로시간 기록 남기기

• 퇴직 시 14일 이내 정산

• 임금명세서 매월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