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면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고성 문자’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안내 문자(정보성)”로 생각하고 보냈는데, 실제로는 홍보/쿠폰/재방문 유도가 섞여 광고성 문자로 판단되는 경우에서 터집니다.

핵심은 2가지 법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 ① 정보통신망법(불법 스팸):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문자 발송 요건(사전동의, (광고)표시, 수신거부, 야간 제한 등)
• ②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고객 번호를 “원래 목적(주문/예약 등)”과 다르게 마케팅에 쓰면 동의가 필요한지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매장/업종/플랫폼(배달앱·예약앱)/수집 경로/동의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분 판별: “정보성 문자” vs “광고성 문자”

구분	정보성(안내) 문자	광고성(마케팅) 문자
목적	주문/예약/배송/환불 등 거래 이행을 위한 안내	쿠폰/이벤트/재방문 유도/홍보 등 매출 증가 목적
예시	“예약 확정되었습니다(시간/주소).” “배달이 지연되어 10분 늦습니다.” “환불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재주문 3,000원 할인쿠폰 드려요.” “이번 주 신메뉴 출시! 지금 주문하세요.” “리뷰 쓰면 음료 증정(이벤트).”
리스크	대체로 ‘불법 스팸’ 리스크는 낮지만, 목적 외 이용이 되면 문제될 수 있음	사전 동의/표기/수신거부 요건 미준수 시 불법 스팸 + 개인정보 이슈로 번질 수 있음
주의	안내 문자에 쿠폰/이벤트 한 줄이라도 섞이면 “광고성”으로 판단될 수 있음	“혜택 알림”, “정보 제공”처럼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동의를 받는 방식은 위험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케이스 TOP 7

• 1) 배달 완료 후 “리뷰 부탁드립니다(이벤트/쿠폰 포함)” 문자 발송
• 2) 예약 고객에게 다음 방문 할인/세트 홍보 문자 발송
• 3) CS(불만 처리) 문자 끝에 “재방문 쿠폰”을 붙여 광고성으로 변질
• 4) 고객이 남긴 번호(대기명단/웨이팅/단골장부)를 동의 없이 홍보에 활용
• 5) ‘혜택 알림’이라고 해두고 실질적으로 이벤트/쿠폰 광고 발송
• 6) 밤 9시 이후 쿠폰/홍보 문자 발송(야간 전송 별도 동의 없이)
• 7) 수신거부 요청한 고객에게도 계속 발송(차단 리스트 관리 실패)

고객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기 전 “7가지 체크리스트”(실무용)

체크 항목	왜 중요한가	실무 확인 포인트
① 번호 수집 경로	목적 외 이용/약관 위반 리스크	배달앱/예약앱에서 받은 번호인지, 매장 자체 수집인지(회원/대기/영수증 등)
② 문자 목적	정보성 vs 광고성 구분	주문/예약 안내만? 아니면 쿠폰/재방문 유도 포함?
③ 광고성 동의 여부	불법 스팸 핵심 요건	SMS 광고 수신동의를 “명확히” 받았는지(선택 동의로 분리 권장)
④ 거래관계 예외(6개월)	동의 예외 적용 가능성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 + “동종 상품/서비스” + “수신거부 없음”인지
⑤ 표기 의무	(광고)표시·발신자 정보·거부방법	광고라면 (광고) + 상호/연락처 + 무료 수신거부 안내가 들어갔는지
⑥ 야간 전송	밤 9시~익일 8시 별도 동의	야간 광고 동의를 별도로 받았는지(없으면 21시 이전 발송)
⑦ 기록/증빙	신고·분쟁 시 방어 자료	동의 시각/경로/문구, 발송 로그, 수신거부 처리내역을 남겼는지

광고성 문자(쿠폰/이벤트/홍보) 보내려면 “이 6가지는 필수”

1) 원칙: 사전 ‘명시적’ 동의가 필요

• 문자(SMS/MMS)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예외: “거래관계 + 6개월 + 동종”이면 동의 없이도 가능(단, 수신거부 시 즉시 중단)

• 고객과 실제 거래를 통해 연락처를 수집했고,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이며, 동종 재화/서비스 안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고객이 수신거부/동의철회를 했으면 그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3) 밤 9시~익일 8시 광고 전송은 “별도 동의”가 필요

• 광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야간 광고 전송(21시~익일 8시)은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4) (광고) 표시 + 발신자(상호/연락처) 표시

• 문자 시작 부분에 (광고)를 명확히 표시하고, 전송자 정보(상호/연락처)를 표기해야 안전합니다.

5) 무료 수신거부(동의철회) 방법을 제공(예: 080)

• 수신자가 비용 부담 없이 수신거부/동의철회를 할 수 있도록 “무료 수신거부” 수단을 안내해야 합니다.

6) 수신거부 처리·동의관리(정기 확인 포함)

• 수신자가 거부하면 즉시 차단 리스트에 반영하고, 동의 내역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점: “고객 번호를 마케팅에 써도 되나요?”

고객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주문/예약을 위해 받은 번호”를 “마케팅/홍보 문자”에 쓰면 목적 외 이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원칙: 마케팅/홍보 문자를 보낼 거면 별도의 마케팅 동의(SMS 수신 동의)를 받으세요.
• 현장 팁: “서비스 제공에 필수 동의”와 “마케팅 수신 동의(선택)”를 분리하면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 동의 거부해도 주문/예약 등 기본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주면 위험합니다.

문자 예시(복붙용) — “안전한 안내문” vs “광고문”

1) 정보성(안내) 문자 예시

2) 광고성(마케팅) 문자 예시

TIP) “안내문 + 쿠폰”처럼 섞어 보내면 광고성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안내문은 안내문만 / 광고는 광고 요건 갖춰서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클레임 들어왔을 때 대응 방법(사장님용)

• 1) 즉시 발송 중단: 해당 번호 + 동일 유형 고객군 발송을 잠시 멈추기
• 2) “광고성 여부” 재분류: 쿠폰/이벤트/리뷰유도/재주문 유도가 섞였는지 점검
• 3) 동의 증빙 확보: 언제/어떻게/어떤 문구로 동의를 받았는지(캡처·로그)
• 4) 수신거부 처리: 수신거부 요청이 있었다면 즉시 차단 리스트 반영
• 5) 재발 방지: 템플릿을 “안내용/광고용”으로 분리하고 직원에게 기준 공유

소비자 입장: 원치 않는 광고 문자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문자에 있는 무료 수신거부(080)로 먼저 차단
• 지속되면 불법스팸 신고(118/KISA)를 통해 신고 절차 확인
• 개인정보 오남용이 의심되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도 함께 검토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객 번호로 문자 보내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요. 주문/예약/배송/환불 같은 거래 이행 목적의 안내는 일반적으로 불법 스팸(광고성 정보)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홍보/쿠폰/재방문 유도 등 광고성 문자면 사전 동의·표기·수신거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Q2. 리뷰 부탁 문자도 광고성인가요?

리뷰 요청이 “거래 안내”라기보다 매출/평판을 위한 유도 목적이면 광고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리뷰 쓰면 쿠폰/증정”이 들어가면 광고성이 매우 강해집니다.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광고성 기준으로 동의/표기/수신거부를 갖추세요.

Q3. 거래한 고객이면 동의 없이도 홍보 문자 보낼 수 있나요?

일정 요건(거래관계로 직접 수집,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 동종 재화/서비스, 수신거부 없음)을 만족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전송은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수신거부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Q4. 밤 10시에 쿠폰 문자 보내면 문제 되나요?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 광고성 문자는 별도 사전 동의 없이 보내면 위험합니다. (일반 광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야간”은 별도 동의가 필요)

Q5. 수신거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또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수신거부/동의철회 후에도 전송하면 불법 스팸 이슈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차단 리스트(수신거부 명단)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광고성 문자 발송은 “동의 + 표기 + 수신거부 + 야간 제한 + 기록관리” 5가지를 지키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공식 참고(확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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