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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나라　2025-09-22　유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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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나라　2025-09-22　유머 게시판
  • 회사에서 싸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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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끓이다 젓가락 까먹고 잠깐 걸쳐놨는데.. 　
     
    자영업나라　2025-09-22　유머 게시판
  • 주문취소시키게만든 배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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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년대 롯데리아가격 　
     
    자영업나라　2025-09-22　유머 게시판
  • 슬픈마을 이름 　
     
    자영업나라　2025-09-22　유머 게시판
  • 강아지랑 같이 자는 집 무조건 이런 자세로 　
     
    자영업나라　2025-09-22　유머 게시판
  • 다이어트와 건강에 최적인 식단법 　
     
    자영업나라　2025-09-22　유머 게시판
  • 남자들 소지품 특징 　
    요즘은 지갑도 안들고 다닌다는데 
    자영업나라　2025-09-22　유머 게시판
  •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 법률 지식 총정리｜소상공인 필수 가이드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 지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임대차 계약, 직원 고용, 세금, 영업 허가 등 자영업자는 다양한 법적 의무와 규정을 지켜야 분쟁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 법률 지식을 총정리했습니다.1. 상가임대차보호법｜임대차 계약 핵심· 임대차 계약서 필수 확인: 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 명시·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까지 보장 (소상공인 보호)·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증금 보호: 일정 범위 내 보증금은 우선 변제 가능▶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겪는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 확인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직원·알바 고용 시 준수사항  항목  규정  근로계약서  반드시 서면 작성 (미작성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퇴직금  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  4대보험  의무 가입 (산재보험은 1명 고용 시에도 적용) ▶ 직원과 관련된 분쟁 대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 미지급에서 발생합니다.3. 세법 및 세무 규정· 부가가치세(VAT):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후 신고·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자영업자 필수 신고· 사업자 통장 사용: 개인 자금과 구분 관리 필요· 인건비 신고 누락 주의: 세무조사 시 불이익 발생▶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면 가산세·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집니다.4. 영업 허가 및 위생·안전 규정· 식품위생법 준수: 음식점·카페 운영 시 영업 신고 필수· 위생 점검 대비: 위생 불량 시 과태료 + 영업정지· 전기·가스 안전 점검: 정기 점검 미이행 시 사용 정지 가능· HACCP 인증: 대형 유통망 진출 시 필요▶ 업종별 인허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5.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판매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 환불 규정 준수· 공정거래법: 허위·과장 광고 금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환불, 교환, 품질 보증 의무▶ 소비자 민원 발생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률입니다.6. 자영업자가 자주 겪는 분쟁 사례· 임대료 인상 및 계약 해지 분쟁· 알바 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문제· 거래처 납품 단가 변경 갈등· 온라인 환불 요구, 리뷰 삭제 관련 민원· 세금 누락으로 인한 세무조사▶ 대부분 법률 지식 부족에서 비롯됩니다.7. 자주 묻는 질문(FAQ)Q. 권리금은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일정 요건 충족 시 회수 기회가 보장됩니다.Q. 알바는 주휴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Q. 사업용 계좌를 꼭 써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세무조사 대비 및 가계 자금과 분리 관리에 유리합니다.✅ 마무리자영업자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세법, 위생·안전 규정, 소비자보호법 등 기본 법률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꼼꼼히 확인· 직원 고용 시 근로계약서·주휴수당 필수· 세금 신고 철저· 위생·안전 규정 준수· 소비자 보호법 숙지▶ 기본적인 법률 지식만으로도 분쟁 예방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집니다.#자영업자 법률 지식 #소상공인 필수 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영업자 #알바 근로기준법 규정 #자영업자 세금 신고
    자영업나라　2025-09-22　자영업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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