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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하는건가요? 　

간이사업자로 일하다가 최근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서류를 보니 직전월 매출 감소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헷갈리더라구요 어떤 서류를 말하는건지 잘모르겠어서 아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5-09-17　자영업 게시판

비 많이 오네요 　

비 많이 오네요 우산 챙겨서 다니세요^_^

코린이　2025-09-17　자영업 게시판

대전 판암동 미용실 　

대전 동구 판암동에 위치한 미용실입니다. 61평이며 경대 11개 샴푸대 3개 셋팅기 디지털기 열처리기 2대씩 크리닉 미스트기 2대 천장형 에어컨 2대 세탁기 건조기 1대씩 손님냉장고 직원냉장고 커피머신기 그 외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가적인 기기 제품 다 놓고갑니다. 경대 2개 부분에 파티션과 배드가있어 다른시술 부가적으로 하셔도되고 그쪽만 의자만 놓으셔도 되구요. 그 외 따로손보실 곳 많이없으실거에요. 고객시스템 네이버플레이스 다 양도 합니다. 저 포함 직원5명일하던곳이였는데 평균 3000만원 씩하다 올해부터 저포함 3명이 하고있고 1400만원 1800만원 사이하구있구요. 직원 3~4명 정도 같이하기좋은곳입니다. 가게 주변 일대 큰 매장이 없고 다세대 아파트가 많으며 금산 옥천 영동에서도 오십니다. 지하철역 도보 5분거리 판암IC 차타고 5분 거리입니다. 운영 4년차여서 기존고객이 많구요. 상권은 정말 좋은거같습니다. 제가 타지로 이동해야해서 아쉽지만 운영하지못할거같습니다. 좋은분오셔서 즐거운 미용생활되시면 좋겠습니다. 협의도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현수님　2025-09-17　점포거래

❗️급해요❗️영업지역내 보호조항에 대하여 　

제가 전수창업을 받아 베이커리계열기존가게 인수를 생각중인데 전수자가 9km거리에 동일업종을 차린다구해서요 가능한부분인거요?

탱지　2025-09-16　자영업 게시판

사업자 번호 바뀌면 네이버 플레이스 승계가 안되나요? 　

최근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수양도 받아서 운영 중인데요 기존 매장 이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네이버 플레이스인데… 리뷰가 꽤 많이 쌓여 있어서 승계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주인분이 이미 사업자를 폐업하시고 저희는 새로 사업자를 낸 상태라 사업자번호가 달라졌습니다 이 경우 네이버 플레이스가 그대로 승계가 안 되는 건가요?

니똥　2025-09-16　자영업 게시판

근무태만 직원, 해고 사유로 인정될까?｜자영업자를 위한 해고 기준 가이드 　

직원을 고용하다 보면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근무태만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근무태만 직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정당한 해고 요건을 정리했습니다.1. 해고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정당한 이유 = 사회통념상 해고가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한 감정적 이유, 가벼운 과실만으로는 해고 불가▶ 즉, 해고는 “정당성 +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2. 근무태만이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사례 인정 여부 설명 반복적인 무단결근 ✅ 가능 수차례 경고 후 개선 없을 때 지각·조퇴 상습적 발생 ⚠️ 조건부 누적·심각할 경우만 업무 지시 불이행 ✅ 가능 고의적·지속적 거부 시 고객 응대 태만으로 매출 피해 ✅ 가능 사업 운영에 중대한 손실 초래 일시적 부주의 ❌ 불가 경미한 과실은 해고 불인정 ▶ 일회성·가벼운 태만은 해고 사유가 아니지만, 반복적·고의적 태만은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해고 절차 요건1. 사전 통보· 최소 30일 전 예고 필요 (근로기준법 제26조)· 미준수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 함2. 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 구두 통보만으로는 무효· 반드시 해고 통지서 작성3. 정당한 사유 입증· 근무일지, 경고장, 고객 불만 기록 등 증빙 필요4. 자영업자가 취할 수 있는 단계적 조치· 구두 경고 → 서면 경고 → 인사 기록· 개선 기회 부여 후에도 태만이 지속될 경우 해고 검토· 사소한 문제는 대화로 해결, 심각한 경우만 법적 절차 진행▶ 이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5. 자주 묻는 질문(FAQ)Q. 알바가 계속 지각하는데 바로 해고 가능한가요?▶ 단순 지각만으로는 곤란합니다. 반복적·심각할 경우 서면 경고 후 해고 가능합니다.Q. 매출 피해를 주는 직원도 해고할 수 있나요?▶ 네. 고객 서비스 태만, 고의적 업무 거부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Q. 해고 통보는 꼭 서면이어야 하나요?▶ 네.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마무리근무태만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충족될 경우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고의적 태만 → 해고 가능· 일시적·경미한 태만 → 해고 불가· 서면 통보 + 증빙 자료 확보가 핵심▶ 자영업자라면 감정적인 해고가 아닌, 법적으로 안전한 절차를 거쳐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근무태만 해고 사유 #직원 해고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해고 요건 #자영업자 인사관리 #부당해고 예방 방법

자영업나라　2025-09-16　자영업위키

야간근로, 주휴수당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알바·직원 급여 핵심 가이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인건비 관련 주제 중 하나가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입니다.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있는 경우, 언제부터 수당을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적용 기준 및 지급 시기를 쉽게 정리했습니다.1. 야간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 ~ 오전 6시· 지급 기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예: 시급 10,000원 근로자가 야간 1시간 근무 시 → 10,000원 + 5,000원(가산임금) = 15,000원 지급2. 야간근로수당 적용 시기 구분 적용 기준 근로시간이 야간(22시~06시)에 포함 ✅ 적용 주간근로 + 연장되어 야간시간 진입 ✅ 적용 단기 알바·파트타임 ✅ 동일 적용 사업 규모·업종 ❌ 무관하게 적용 ▶ 즉, 근로자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3.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지급하는 휴일 수당· 최소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 = 1일분 통상임금 (하루 8시간 기준, 시급 × 8시간)4. 주휴수당 적용 시기 조건 적용 여부 주 15시간 미만 근무 ❌ 미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 ✅ 적용 파트타임·아르바이트 ✅ 적용 근로일 중 무단결근 발생 ❌ 미적용 ▶ 즉,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이 핵심 조건입니다.5. 자주 묻는 질문(FAQ)Q. 알바가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네. 주 16시간 근무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Q. 야간근로와 주휴수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네. 야간에 근무한 경우 야간수당,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Q. 직원이 하루 결근했는데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무리·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1일 유급휴일 보장· 업종·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적용▶ 인건비 관련 법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직원과 신뢰를 쌓는 핵심입니다.#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 언제부터 적용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야간수당 규정 #소상공인 직원 인건비 규정

자영업나라　2025-09-16　자영업위키

예약 노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음식점·자영업자를 위한 법적 가이드 　

음식점·카페·병원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예약 노쇼(No-show)입니다.손님이 예약만 해놓고 연락 없이 오지 않으면 매출 손실은 물론,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하는 피해까지 생깁니다.그렇다면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예약 노쇼의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1. 예약 노쇼란?· 고객이 사전에 예약을 했음에도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 음식점, 병원, 미용실, 스튜디오 등 서비스 업종 전반에서 발생· 자영업자의 재정 손실·운영 차질을 초래▶ 특히 소규모 매장은 예약 노쇼가 큰 타격이 됩니다.2. 예약 노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가능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예약 자체가 계약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단, 입증 책임 필요 · 예약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 (전화 녹취, 문자,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 ·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 (재료비, 영업 손실 등)▶ 즉, 노쇼 손님에게 바로 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렵고 소송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3. 실무상 대응 방법 대응 방식 설명 예약금 제도 운영 예약 시 선결제 또는 예약금 일부 입금 취소 위약금 명시 예약 시점에 취소 규정 안내 (문자·게시판) 플랫폼 기능 활용 배달앱·예약앱 자체 위약금 정책 적용 반복 고객 차단 노쇼 이력이 있는 고객 관리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약금 제도 + 위약금 규정 사전 고지입니다.4. 노쇼 관련 실제 판례· 레스토랑 예약 노쇼 사건 ·고객이 예약 후 불참, 음식 재료비 손해 발생 ·법원: 고객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 인정·병원 예약 노쇼 사건 · 의료기관에서 예약 환자가 연락 없이 불참 · 법원: “실제 손해 입증 부족” 이유로 배상 불인정▶ 판례를 보면, 손해액 입증 여부가 승패를 가릅니다.5. 자주 묻는 질문(FAQ)Q. 노쇼 고객을 상대로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지만, 금액이 적어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Q. 예약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통상 서비스 요금의 10~30% 수준이 합리적이며, 과도하면 불공정약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Q. 취소 위약금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요?▶ 네. 사전 고지가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무리예약 노쇼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 필요·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은 예약금 제도·취소 규정 고지· 플랫폼 위약금 정책을 적극 활용▶ 결국 “사전 예방”이 최고의 대응책입니다.#예약 노쇼 손해배상 가능할까 #음식점 노쇼 대응 방법 #예약 취소 위약금 규정 #자영업자 노쇼 피해 보상 #예약 노쇼 법적 책임

자영업나라　2025-09-16　자영업위키

손님이 가게에서 다쳤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음식점, 카페, 소매점 등 영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시설물에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이럴 때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매장 내 손님 사고 시 책임 주체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1. 기본 원칙: 영업주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 건물·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면 점유자(영업주) 책임▶ 즉, 매장 시설·위생·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면 사업주(자영업자) 책임이 인정됩니다.2. 손님 사고 유형별 책임 사고 유형 책임 주체 설명 미끄러짐 사고 (바닥 물기, 기름) 영업주 바닥 관리 소홀 책임 시설물 파손 (의자, 테이블, 간판) 영업주 안전 점검 의무 위반 음식 관련 사고 (뜨거운 음식, 이물질) 영업주 위생·안전 관리 의무 위반 고객 과실 (주의 부족, 음주 상태) 고객 본인 영업주 책임 일부 경감 가능 제3자 행위 (다른 손님 충돌 등) 제3자 영업주는 관리 소홀 여부 따라 공동 책임 ▶ 모든 경우에 무조건 사업주가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3. 사고 발생 시 자영업자의 대응 절차1. 즉시 응급 조치· 구급차 호출, 응급처치 제공· CCTV 확보2. 사고 경위 기록· 사고 장소 사진, 목격자 진술 확보3. 보험 확인·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험사에 즉시 통보4. 합의 절차 진행·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협의· 합의서 작성 필수4. 예방을 위한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바닥 청결 유지 및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의자·테이블·간판 등 시설물 정기 점검· 뜨거운 음식 제공 시 사전 안내 문구 표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리스크 최소화5. 자주 묻는 질문(FAQ)Q. 손님이 고의로 다쳤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고의성 입증 시 사업주 책임이 줄어듭니다.Q. 사고가 경미한데도 치료비를 요구하면 줘야 하나요?▶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서로 정리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Q.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직접 손해배상해야 하므로, 보험 가입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마무리가게에서 손님이 다쳤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고객 과실이나 제3자 행위 시 책임이 분산될 수 있음·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기록·보험 활용이 핵심· 사전 예방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최선의 대비책▶ “예방이 최고의 보호막”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손님 가게 사고 책임 #영업장 안전사고 배상 #음식점 손님 부상 보상 #자영업자 법적 책임 #매장 안전사고 대응

자영업나라　2025-09-16　자영업위키

휴대폰 요금도 사업용 비용 가능할까요?｜자영업자 통신비 경비 처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휴대폰입니다.그렇다면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도 사업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휴대폰 요금 사업용 비용 인정 기준과 세금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1. 휴대폰 요금, 사업용 비용 인정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휴대폰 요금은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개인 사용과 사업용 사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서는 사업 관련성을 기준으로 비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2. 휴대폰 요금 비용 처리 기준 구분 처리 가능 여부 비고 사업자 명의 휴대폰 요금 ✅ 가능 사업자 통장 자동이체 추천 개인 명의 휴대폰 요금 ⚠️ 일부 가능 사업 사용 비율만 인정 직원 휴대폰 요금 지원 ✅ 가능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족 명의 휴대폰 요금 ❌ 불가 사업 관련성 입증 어려움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자 명의로 개통하는 것입니다.3. 세무 처리 방법 1) 사업자 명의 휴대폰· 통신비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매출전표 필요 2) 개인 명의 휴대폰· 사업 사용 비율 산정 (예: 70% 사업, 30% 개인)· 비용 일부만 경비 처리 가능· 증빙 자료: 통화 내역, 사업 관련 기록 등 3) 직원 통신비 지원· 급여 항목에 포함하거나, 복리후생비로 처리· 원천세 신고 필요4. 절세 팁· 사업자 통장 자동이체로 납부 → 증빙 명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통신사 요금제 이용· 통신비 지출 증빙 카드 사용 → 경비 처리 간소화· 개인·사업용 휴대폰 분리 개통이 가장 안전5. 자주 묻는 질문(FAQ)Q. 개인 휴대폰을 사업에도 쓰는데, 전액 경비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일부만 인정됩니다. 사용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Q. 가족 명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줬는데 경비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Q. 배달·영업 위주라 통화량이 많습니다. 전액 처리 가능한가요?▶ 사업자 명의 휴대폰이라면 전액 인정됩니다.✅ 마무리휴대폰 요금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사업용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 명의 개통 → 전액 인정· 개인 명의 → 사용 비율에 따라 일부만 인정· 직원 요금 지원 →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통신비를 올바르게 경비 처리하면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휴대폰 요금 사업용 비용 #자영업자 통신비 처리 #사업자 통신비 세금 공제 #소상공인 경비 처리 기준 #휴대폰 요금 세금 절세

자영업나라　2025-09-16　자영업위키

반려견 호텔링 창업 준비중인데 　

현재는 10~15마리 정도 반려견을 케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데 최소 몇 평 정도 임대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고민이 됩니다 또 아무래도 소음 문제 등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 상권 좋은 곳보다는 조금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임대하는 게 맞을까요?

모두번창하세유　2025-09-16　자영업 게시판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문의 　

온라인 판매하시는분들 지원사업 증빙 어떤 서류로 제출하셨을까요?

상우킹　2025-09-16　자영업 게시판

정부 소비쿠폰 안내문자 URL, 100% 스미싱 주의하세요 (꼭 조심하세요) 　

최근 정부가 밝히길, 소비쿠폰과 관련된 안내문자 속 URL은 무조건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실제 정부나 지자체는 문자 메시지로 소비쿠폰 신청이나 사용 안내를 하지 않으니 혹시라도 받으셨다면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세요 스미싱 문자에 들어있는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유출,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소비쿠폰 관련 안내는 관계 부처 홈페이지나 정부24 등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생생정보　2025-09-15　자영업 게시판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이의제기 방법 　

음식점이나 식품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과태료·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의제기(불복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1.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이란?·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기관(지자체, 식약처 등)이 내리는 제재 조치· 주요 처분 유형 · 영업정지 (7일~6개월) · 과태료 부과 · 영업허가 취소 · 시정명령▶ 위반 사유와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짐2. 행정처분 이의제기 가능한 경우 상황 이의제기 사유 사실과 다른 위반 판정 위생 점검 과정에서 사실 오인 절차상 하자 사전 통지·소명 기회 미제공 과도한 처분 경미한 위반인데 영업정지 등 과중한 처분 위법·부당한 처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제재 ▶ 단순 불만이 아니라,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어야 구제가 가능함.3.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이의제기 절차 1) 행정심판 청구· 접수처: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기간: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필요 서류: 행정심판 청구서, 증빙 자료(점검표, 사진 등)· 결과: 처분 취소, 감경, 기각 중 결정 2)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 법원 제기 가능·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3) 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 처분 시, 심판·소송 진행 중이라도 집행정지 신청 가능· 긴급한 경우 매출 피해 최소화 가능4. 이의제기 준비 서류 서류 내용 행정심판 청구서 기본 신청서 위반 관련 자료 점검표, 행정처분서 사본 반박 증거 CCTV, 위생관리 기록지, 보건증 사본 탄원서 종업원·고객 진술서 등 참고자료 ▶ 사실관계 입증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5. 자주 묻는 질문(FAQ)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하나요?▶ 아니요.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Q. 과태료만 받아도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네. 과태료 처분도 불복 절차를 통해 감경·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Q. 변호사 도움 없이도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중대한 처분은 전문 변호사 조력을 권장합니다.✅ 마무리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은 단순 제재가 아니라 영업 존폐와 직결됩니다.· 처분에 불복한다면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 중단 피해 최소화· 증거자료 확보와 전문 조력이 핵심▶ 적극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과도한 처분을 줄이고 사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이의제기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방법 #행정심판 청구 절차 #식품위생법 위반 대응 #자영업자 행정처분 불복

자영업나라　2025-09-15　자영업위키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방법과 처리 절차 　

자영업자·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행정 불편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는 온라인 통합 민원·제안 플랫폼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방법과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1. 국민신문고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민원 포털·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민원·제안·신고를 접수 가능· PC,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이용 가능▶ 일상 속 불편 사항부터 행정기관 불만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2.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방법 온라인 접수 방법1. 국민신문고 접속 → www.epeople.go.kr2.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3. [민원 → 민원 신청] 메뉴 선택4. 민원 내용 입력 (제목·내용·첨부파일)5. 접수 기관 자동 배정 후 신청 완료 모바일 앱 이용·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국민신문고’ 검색 후 설치· 동일한 절차로 간편 접수 가능3.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절차 단계 내용 소요 기간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에 민원 등록 실시간 기관 배정 담당 기관 자동 배정 1일 이내 처리 진행 해당 기관에서 사실 확인·검토 7일~14일 답변 통보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SMS·이메일·사이트 확인 이의 신청 답변 불만족 시 재심 요청 가능 7일 이내 ▶ 보통 14일 이내 처리되며, 복잡한 사안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4. 국민신문고 활용 팁· 첨부 자료 필수: 계약서·사진·영수증 등 증빙 자료 제출 시 처리 속도 ↑· 구체적 요청: 단순 불만 표현보다, 해결을 원하는 구체적 조치를 명시· 진행 상황 확인: [나의 민원]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이의 신청 제도: 답변이 미흡하다면 추가 검토 요청 가능5. 자주 묻는 질문(FAQ)Q. 국민신문고는 익명으로 민원 제기가 가능한가요?▶ 실명 원칙이지만, 일부 신고성 민원은 비공개 처리 가능합니다.Q. 민원이 접수되면 반드시 답변을 받아야 하나요?▶ 네. 국민신문고 민원은 법적으로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어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Q.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국민신문고는 가장 공식적이고 빠른 민원 해결 창구입니다.· 온라인·모바일에서 간편 접수· 보통 14일 이내 답변 제공· 불만족 시 이의 신청 가능▶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세금·행정·규제 관련 문제 발생 시 국민신문고 활용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민원 제기 방법 #민원 처리 절차 #온라인 민원 신청 방법 #이의 신청 #국민신문고 활용법

자영업나라　2025-09-15　자영업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