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고금리·다중채무로 인한 상환 부담을 조정해주고,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도 재기를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신청 자격 기본 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했거나 경영 위기를 겪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2) 채무 상태

– 연체 중이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 다중채무 보유자도 신청 가능

즉, 연체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연체 중’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세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연체자의 신청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연체 중인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할까?”입니다.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 대상 포함, 다만 조정 폭이 크고 별도 심사 필요

- 단기 연체자 (30일 이상)  → 대상 포함

- 부실채권자로 분류된 경우  → 상황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

즉, 연체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며, 오히려 새출발기금의 주요 대상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연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미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등 공공부문 장기 체납자

- 도박·투기성 대출 등 비정상적 목적의 채무

따라서 연체 사유와 채무 성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채무 현황 조회 →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상담: 전국 새출발기금 상담창구(시중은행,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방문 → 채무 조정 상담 및 신청

신청 후에는 채무 조정 심사 → 조정안 확정 → 상환 계획 수립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리하자면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연체자도 신청 가능. 단, 회생·파산 절차 중이거나 공공 체납이 심각한 경우는 제외

-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채무 조정을 통해 원금·이자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

결론적으로, 연체 중이더라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연체로 인해 채무 부담이 크다면 망설이지 말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