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철거 왜 중요한가?

-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영업 종료, 계약 만료, 재계약 불가, 혹은 인테리어 변경 등의 이유로 상가 철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라면 철거 비용 부담과 법적 의무, 지원금 가능 여부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상가 철거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권리금 손실뿐 아니라 건물주와의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가 철거의 기본 절차

1) 임대차 계약 확인

-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건물주 협의

- 철거 범위: 단순 인테리어 철거인지, 시설 전체 철거인지 협의 필요

- 일정 조율: 철거 기간과 잔여 임대료, 보증금 반환 시기까지 논의

3) 철거 업체 선정

- 철거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도 있고, 건물주가 지정업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폐기물 처리

-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법적으로 지정된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허가받은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완료 확인 및 보증금 반환

- 건물주 입회하에 철거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 절차 진행

✅ 상가 철거 비용, 얼마나 들까? (상가 철거 비용은 면적, 업종, 철거 범위, 건물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사무실(20평 기준) : 200만 ~ 400만 원

- 카페/식당 등 음식점(20평 기준) : 400만 ~ 800만 원

- 대형 음식점·주점(50평 이상) : 1000만 원 이상

특히 음식점은 배기 시설, 주방 기계, 덕트 철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해야 하나?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철거 의무가 있음 (예: 인테리어, 가벽, 바닥 마감재 등)

- 건물주가 설치한 기본 시설은 철거 대상 아님 (예: 건물 기본 벽체, 구조물 등)

- 애매한 경우: 에어컨, 간판, 전기배선 등 → 계약서와 건물주 협의에 따라 달라짐

✔️따라서 계약 전부터 “무엇을 철거해야 하는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가 철거 지원금 제도

1)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 연 매출 15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 온라인 신청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지자체별 지원금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추가 지원

- 지역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시청 경제과 확인 필요

✔️ 즉, 폐업 시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을 먼저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건물주가 지정한 철거업체만 이용해야 하나요?

A1.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업체를 고를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지정 업체만 가능’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합니다.

Q2.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대신 철거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보증금에서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Q3. 권리금을 받고 철거 안 해도 되나요?

A3. 네.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이라면 철거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반드시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Q4. 철거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A4. 철거 완료 확인 후 반환됩니다. 만약 건물주가 불합리하게 지연한다면,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5. 철거 지원금 신청은 폐업 전에 해야 하나요?

A5. 맞습니다. 폐업 신고 이전 또는 직후 신청해야 하며, 철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철거는 단순히 ‘인테리어 철거’가 아니라 계약서 확인, 건물주 협의, 업체 선정, 지원금 활용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과정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나 보증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라면 계약 시부터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철거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