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차 차량으로 인해 영업에 방해를 받는 자영업자라면 매우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함부로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합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1. 차량 사진 및 영상 확보

위반 차량 번호판, 주차 위치, 주변 상황 등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명확하게 촬영합니다.

시간, 장소가 표시되면 더 좋으며, 나중에 신고나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 2. 차량에 경고문 부착 (신중히)

차량 유리창에 “무단 주차 금지”, “CCTV 촬영 중입니다”, “재발 시 견인 조치 예정” 등의 비접착성 안내문을 남기는 방식으로 경고합니다.

절대 차량에 테이프 부착, 낙서, 봉쇄 등의 조치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재물손괴죄나 손해배상 청구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3. 경찰 신고 (도로교통법 위반 시)

차량이 도로, 인도, 점포 앞 진출입로에 주차돼 있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 후 교통 방해 여부 판단 후 즉시 이동조치 또는 범칙금 부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유지 내 주차는 경찰 권한 밖입니다.

✅ 4. 지자체 불법 주정차 신고 (공용도로인 경우)

해당 구청, 시청, 동 주민센터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 가능

일정 시간 이상 주정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가능

✅ 5. 견인 요청 (공공도로 위일 경우만 가능)

공공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경우, 지자체 주정차 단속 부서 또는 경찰에 견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유지 내 무단 주차 차량은 견인 불가하며, 임의로 견인하면 오히려 절도죄, 손괴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6. 사유지 내 무단주차는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유지(점포 앞, 건물 주차장 등)에 무단 주차한 경우, 경찰이나 지자체의 강제 조치는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가능

→ 예: 차량 출입 방해로 인해 손님 매출이 줄었을 경우, 손해 입증 시 일정 금액 청구 가능

점유이탈물 반환 청구 또는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 가능

✅ 7. 무단주차 방지 대책

CCTV 설치 및 안내 표지판 부착: “무단 주차 시 법적 조치”라는 문구 포함

진입 방지용 체인, 볼라드 설치: 차량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고정형 주차 금지 표지물: 지자체 허가를 받은 경우 설치 가능

❌ 하면 안 되는 대응 (주의!)

▶ 한 줄 요약

도로 위 불법주차는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 사유지 무단주차는 민사 대응 + 방지책 설치가 핵심입니다.